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3년 7월 둘째 주 정치 편집부 2023-07-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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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 관련
- 트위터의 강화된 제한조치들이 2024 인니 대선을 앞두고 정보출처를 제한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문가 분석.(7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쁘라보워와 간자르가 함께 등장하는 쁘라보워 유세간판에 대해 작위적 민주주의라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 드러낸 투쟁민주당 사무총장(7월8일, 꼼빠스닷컴)
-투쟁민주당 표밭에 설치된 쁘라보워와 자신이 등장하는 옥외광고판에 대해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의미를 축소함. 결국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쁘라보워 지지를 대놓고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겠다는 뜻(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차기 대통령으로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냐 아님 실행할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하느냐 묻는 투자부 장관. 현 행정부가 대놓고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모양새 (7월 8일, CNN인도네시아)
-간자르 지지하는 통합개발당(PPP)으로 인해 붕괴위기의 KIB 정당연합 수장 격인 골까르당은 국민수권당(PAN)과 함께 아이를랑가-줄키플리 하산 구도의 대선팀 구축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양새(7월9일, 꼼빠스닷컴)
-연일 나오고 있는 2024 대선에서 MZ세대 표심이 중요하다는 기사(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또 다시 조코위 업적 찬양한 쁘라보워. 이번엔 팬데믹 기간 중 보여준 리더십을 찬양(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쁘라보워 지지의사 표했던 에펜디 심볼론, 소속정당인 투쟁민주당(PDIP)에 징계성 소환돼. 투쟁민주당이 2024 대선을 앞두고 그린드라당 쁘라보워와 손을 놓는 수순으로 보임 (7월10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선관위(KPU)가 투표권 가진 인니 재외국민을 175만명으로 발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Bawaslu) 측은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285만 명 재외국민에 대한 선관위 설명을 요구. 그 외에도 400만 명의 생애 첫 투표권 얻은 국민들에 대한 후속조치(전자신분증 발급 등)가 늦어 정작 당일에 투표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중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4 대선 3파전이 이제 부통령 후보 선정 과정에 돌입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정당연합들의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안디까 뻐르까사 전 통합군사령관 부부 인터뷰. 대선 부통령 출마 수순 행보?(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골까르당에서 대선후보로 추대한 아이를랑가 당대표가 2024 선거를 앞두고 정당연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대표 교체를 불사해야 한다는 고위 엘리트들 주장이 나오고 있음(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아니스는 정부에 지방건설부만 있고 정작 도시건설은 대충한다며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장관부 설치를 주장함 (7월 13일, CNN인도네시아)
-인니 대선후보들의 이미지 빌딩. 간자르는 보통사람, 아니스는 상사, 쁘라보워는 조코위과.(7월 14일, CNN인도네시아)
-쁘라보워는 아니스는 교수, 간자르는 주지사로 규정하며 자신의 그릇이 더 크다고 시사 (7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정치/ 외교
-네덜란드, 식민지시대 약탈 문화재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 반환키로.(7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반환하는 문화재 목록. 롬복 왕국의 재화들 포함(7월8일, 꼼빠스닷컴)
-야손나 라올리 인니 법무장관은 국제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등급의 니스 조약 가입 문서를 제출하고 7월 7일(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 둘째 날 여러 양자 회의에 참석.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니스 조약에 따른 규제상품 목록에 인도네시아의 전형적,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포함할 수 있게 됨.(7월 8일, 꼼빠스닷컴)
-해임되어 경찰로 돌려보낸 지 4개월만에 대통령 지원을 받아 KPK 복귀한 엔다르 경감을 다시 10월까지 좌천성으로 교육받으라 명령하고 해당 직책에 별도의 직무대행 세운 피를리 KPK 위원장의 몽니.(7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쁘라보워 국방장관은 대통령궁 회동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장교와 하사관을 인도네시아에 연수 목적으로 보내오는 등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다고 발언(7월 10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국회, 의사협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옴니버스 보건법 통과(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LSI 여론조사결과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81.9%로 국민들이 높은 만족도 보임(7월 11일, 드띡닷컴)
-이장-촌장 임기 9년 3연임 개정안 밀어붙이는 인니 국회. 여기 등장하는 'pork-barrel'이란 단어 뜻이 의미심장함. Pork-Barrel이란 과거 서부개척시대 돼지고기 잔뜩 든 통을 사람들 사이에 던져주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으로 선심성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렛노 LP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7월 12일(수) 러시아, 중국, 호주, 인도와의 연속 3자 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임을 강조(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니 정부는 포괄적인 전기 자동차(EV) 산업 구축을 위해 호주에서의 리튬 수입규모를 연간 60,000톤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호주 당국과 협의 중(7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2016년 정보전자거래법(UU ITE) 개정안을 국회가 밀실 심의한 것에 대해 활동가들이 투명한 절차 요구. 올해 초 통과된 형법개정안(KUHP)에 의해 무효화된 ITE 법의 최소 7개 조항 수정을 위해 국회 제1위원회가 정부와의 협의를 비공개로 했다는 것(7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1,050만 주민 중 거의 4분의 1인 약 230만 명이 올해 4월까지 다양한 온라인 대출 기관에 10조 3000억 루피아(약 8,60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 4,100억 루피아(약 342억 원) 증가(7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수도권 LRT 사용료는 큰 틀에서 기본요금 5천 루피아, 킬로미터당 700 루피아 추가로 최장거리의 경우 2만-2만5천루피아 선이 될 것으로 추정(7월 8일, 꼼빠스닷컴)
-U-17 대회 앞두고 60억 루피아(약 5억 원) 들여 JIS 잔디 교체하겠다는 헤루 직무대행의 자카르타 주정부 조치에 대해 해당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화한다고 지적한 아니스 측 대변인. 즉 아니스가 재임 당시 일을 제대로 못해 직무대행이 큰 돈 들여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일부로 만들고 있다는 것(7월 5일, 머르데까닷컴)
-JIS 경기장이 국제표준에 맞느냐 하는 논란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어렵게 얻은 U-17 유치권을 또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중(7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LRT 경전철 7월 12일(수) 시범운행(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찌뿌뜨라 그룹, 빠꾸원 등 인도네시아 거대 부동산 기업들 일부가 정부 주력 프로젝트에 부응해 신수도 누산따라에 쇼핑몰과 사무실 등 상업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절망적인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시간 내에 신수도 대통령궁 완공 장담한 조코위 대통령(7월12일, 꼼빠스닷컴)
-발리 주지사, 발리 3개 지역에 총연장 9.4km의 LRT 건설에 우선 순위 배정(7월 10일, 드띡닷컴)
-시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력출근 시간제 강행하려는 자카르타 주정부 (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강도를 현장에서 사살해도 된다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한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에 대해 메단법무지원기구(LBH)가 강력히 비난(7월 12일, CNN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가 발리 문화 보존을 위해 내년부터 발리 방문 관광객들에게 15만 루피아(10달러, 약 1만2천원) 세금을 부과할 예정(7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11월 27일까지 간자르, 리드완 까밀 등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될 중부, 서부자바를 포함한 네 곳의 주지사 직무대행을 조만간 지정해야 함.(7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메트로자야 경찰청, 7월 10-23일 기간 중 '준수'작전(Operasi Patuh Jaya)이란 이름으로 일제 교통위반 단속 시작(7월10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해상보안청(Bakamla)이 화요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원유를 불법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국적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발표. 이 선박은 약 4조6,000억 루피아(약 3,842억 원) 상당의 경질유 27만2569톤을 싣고 있었으며 허가 없이 다른 선박에 원유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음(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니 통합군 사령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공을 가장 많이 침범한 것은 미국 항공기(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벤쫑에게 5천만 루피아 갈취한 북부 수마트라 경찰 윤리위원회 회부. 벤쫑(여성 성향의 남성)을 기사에서 waria(wanita-pria)라는 단어로 표현. (7월 11일,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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