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 차기 정부 위해 장관부처수 법적 제한 풀었다 > 정치∙사회

오는 10월 20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는 쁘라보워 수비안또(왼쪽)와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장관부처 확대를 오래 전부터 예고하고 있어 국회입법처(Baleg-한국 법제사법위원회 상당)가 이에 부응해 장관부처 숫자에 대한 법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이는 행정부 장관부처를 최대 34개로 제한한 2008년 내각법 개정을 의미한다.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해당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입법처에 참여한 원내 9개 정당은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장관부처 숫자를 결정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해당 논의 초기에 장관 부처를 늘려야 한다는 행정부의 ‘필요’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던 투쟁민주당(PDIP)의 스뚜르만 빤자이딴 의원도 결국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에서 상대 진영의 쁘라보워를 지지하며 자신의 소속 정당을 배신한 후 사실상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라선 투쟁민주당은 그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쁘라보워의 차기 정부를 지지할지 또는 야당으로 남을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교롭게도 투쟁민주당 지분으로 입각해 있는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 행정개선관료개혁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나와 해당 개정안이 인도네시아의 통치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 행정부 의견을 입법처에 전달했다.

 

이날 아흐맛 바이도위 입법처 부처장은 해당 개정안이 9월 12일(목)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수 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9월 30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현 정부와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를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정당들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 5월부터 밀어붙여 왔다. 이 사안이 공식 의제가 된 것은 9월 9일(월)이었으나 그러한 배경은 해당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입법처를 통과하는 동력이 됐다.

 

쁘라보워와 대통령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10월 20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다. 현직 국방장관이기도 한 쁘라보워는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내각을 꾸리겠다는 의지를 오래 전부터 표명해 왔으나 이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국회가 이번 달 안에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 쁘라보워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 것이다.

 

쁘라보워의 탄탄한 앞길

월요일 입법처 회의에는 압둘라 장관 외에 쁘라보워의 측근이자 그린드라당 정치인인 수쁘랏만  안디 악따스 신임 법무인권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그는 쁘라보워가 취임 후 장관부처들을 쪼개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에 행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치법률치안조정부와 재무부 관리들도 일부 참석했다.

 

정치분석가 우장 꼬마루딘은 이번 결정으로 행정관료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위하디 위얀또 국회 입법처장은 쁘라보워의 새로운 장관들 선발 계확과 관련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자카르타포스트가 요청한 인터뷰를 거부했다. 그 역시 쁘라보워의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이다.

 

그러나 그 대신 인터뷰에 나선 아흐맛 부처장은 일을 빨리 처리하면 서두른다고, 천천히 진중하게 처리하면 늑장부린다고 하는 비난은 늘 있어 왔다면서 국회가 굳이 쁘라보워의 차기 정부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급히 통과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아흐맛 부처장의 소속정당인 통합개발당(PPP)은 대선에서 투쟁민주당의 간자르 쁘라노워 후보를 지지하다가 지난 2월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4%인 국회입성 문턱을 넘지 못해 2024-2029 임기 국회에서 모든 의석을 잃었다.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든 통합개발당은 그 사이 쁘라보워 진영으로 전향해 차기 정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수하르또 시대의 자문위원회 부활

쁘라보워 진영이 차기 정부 출범 전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려는 법안 중에는 예의 내각법 개정안 외에도 대통령 자문위원회(Wantimpres)법 개정안도 있다. 분석가들은 이를 과거 수하르또 시절 자문위원회(DPA)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도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의되었는데 원래 대통령 직속인 자문위원회를 어떤 부처의 영향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로 분리하고 자문위원들의 인원 제한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자문회원회법 개정안은 원래 9월 9일(월) 내각법 개정안과 함께 입법처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비평가들은 지난 대선에서 쁘라보워와 기브란을 도왔지만 차기 정부에서 장관부처나 정부 요직을 크게 늘려놓고도 거기 기용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위급 자리를 부당하게 늘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