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사회·문화·사건사고] 2024년 11월 첫째 주 사회∙종교 편집부 2024-1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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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종교/교육
- 헌법재판소가 10월 31일(목) 노동계가 요구한 2023년 옴니버스 법안의 일자리 창출법의 조건부 헌법 불일치 판단에 따라 국회에 새로운 노동법 초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함.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이폰 16에 이어 구글폰 판매도 금지한 인도네시아 당국.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에 아이폰 16 판매 제재에 뿔난 애플. 인도네시아는 2023년 9월 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국가 중 하나였지만 2024년 9월 28일에 해당하는 2024 회계연도 4분기 Apple 재무 실적 발표에는 인도네시아가 언급되지 않음. (11월 6일, 꼼빠스닷컴)
- 애플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부품 국산화율 요구사항 관련 공개적 대치가 수주간 이루어진 끝에 결국 애플이 인도네시아에 1천만 불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서며 인도네시아에 아이폰 16 판매 시작 가능성 높임. 애플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이미 반입한 9천 대의 아이폰 16을 국산화율 문제로 인해 매대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짐 (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10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은 1.71%로 9월의 1.84%에서 완화되며 인도네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예상대로 냉각되었지만 정부 통제 물가와 변동성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률은 전월 2.09%에서 202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2.21%로 오름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4년 국영기업들의 정부 배당금이 90조 루피아(약 7조7,900억 원)에 달함. 에릭 또히르 장관의 콧대가 높아질 만한 실적 (11월 1일, CNN인도네시아)
- 높아도 너무 높게 인상된 국립공원 입장료. 인도네시아 소비자 재단(YLKI)은 100-400% 인상된 국립공원 입장료의 높은 인상율을 비판. (11월 2일, 꼼빠스닷컴)
- 금융감독청(OJK)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1일 투자자 또는 단일 투자자 식별 정보(SID)를 보유한 사람의 수는 1,421만명. 연초보다 17% 증가했으며 현재 그 중 55%가 30세 미만. 젊은 층이 주식투자에 대거 뛰어든 상황 (11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BPJS 건강보험이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위한 필수 구비서류가 됨에 따라 외국인들은 운전면허 갱신에 SIM, KITAS, 심리테스트 결과지, 사진(파란색 배경), BPJS 건강보험이 아직 유효하다는 증빙 등을 구비해야 함. 신규발급의 경우엔 여기에 노동부의 노동허가증, 신체검사증 추가 (11월 3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안디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과 함께 므라우께 지역의 논에서 추수상황 확인 식량 자급율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 협의. 므라우께에 푸드에스테이트 만들려는 조짐 (11월 3일, 드띡닷컴)
- 트럭이 야기하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상용차 운전자의 건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 인도네시아 물류 운송 세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운전자에 대한 복지가 없고 운전자가 자바 외부에서 연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 부과금 관행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어 트럭 운전자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됨 (11월 3일, 드띡닷컴)
- 바흐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2024년 435조 루피아(약 37조3,500억 원)에 달하는 총 연료 및 전기 보조금 예산 중 약 100조 루피아(약 8조6,000억 원)가 보조금을 줄 필요도 없는 이들에게 잘못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 (11월 3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정부가 값비싼 연료와 전기 지출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2주 안에 새로운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현재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해 보조금을 직접현금이체(BLT)로 완전히 대체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BLT와 보조금 부분적 축소를 병행하는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 (11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에는 조각 기술 집중을 제공하는 직업고등학교(SMK)가 달랑 2개. 기본적으로 조소과인데 목적은 동상 제작 등 (11월 4일, 꼼빠스닷컴)
- 국영기업부(SOEs)는 그린드라당 정치인 시몬 알로시우스 만띠리(Simon Aloysius Mantiri)를 국영석유가스공사 Pertamina의 신임 CEO로 임명. 쁘라보워 선거본부 재무팀장이었던 인물에 대한 보은 인사. 계속되는 승자독식 (11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은행은 9월에 견고한 대출 증가를 기록했지만, 그 자금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고, 중소기업(MSME)에 대한 빈약한 대출은 고용과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 (1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 4번 터미널을 짓는 14조 루피아(약 1조2,200억 원) 규모의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기존 터미널의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함 (1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령(PP) 47호에 서명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농민, 어민에 대한 부실채권을 공식적으로 탕감함. 그 규모가 얼마이고 소각된 채권으로 인한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지는 기사에 나와있지 않음 (11월 5일, CNN인도네시아)
-쁘라보워가 11월 5일 대통령령으로 서명한 농어민 부채탕감. 법인은 5억 루피아(약 4,360만 원), 개인은 3억 루피아(약 2,620만 원) 규모로 탕감함 (11월 6일, 꼼빠스닷컴)
- 누스론 와히드 신임 국토부 장관은 술탄호텔의 소유권 형태가 경작권(HGU)이 아닌 건축권(HGB)이며 기본 관리권(HPL)은 국무부에 있음을 강조. 즉 소유권 주장하는 PT Indobuildco의 뽄쪼 수워토(Pontjo Sutowo) 측을 쫓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11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이프띠따 술라이만(Iftitah Sulaiman) 이주부 장관은 현행법과 지역 규정으로는 파푸아섬 외부에서 파푸아섬으로 이주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 쁘라보워 대통령은 동인도네시아, 특히 파푸아로의 이주 프로그램 수행을 종용했으나 파푸아의 여러 단체들이 이를 거부하며 시위까지 벌인 상황. 이주부의 해법은? (11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실업자 숫자 747만 명으로 줄어듬. 2024년 8월 기준 실업율은 4.91% (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총 1억 6,500만 대의 차량 중 지난 5년간 STNK 연장이 된 차량은 그 중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짐(11월 7일, 드띡닷컴)
- 브라이트 연구소(Bright Institute)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기아지수(GHI)가 16.9%로 127개국 중 77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7.2%가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발표함 (11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사건/사고
- 찌르본 경찰은 저렴한 Nasi Padang(미낭 스타일 음식) 식당을 허가 없이 급습한 일단의 사람들을 수사 중. 한끼 식사를 1만 루피아로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나시빠당식당협회(PRMPC)가 찾아가 '질문만 했다'는 변명인데 경찰은 해당 식당 주인이 빠당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박해한 것이란 혐의를 잡고 있음 (1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10월 31일(목) 중부자바 쁘말랑-바땅 고속도로에서 박스 트럭이 뉴스전문채널 TV One 차량을 받아 크루 3명이 사망한 사건. 단순 교통사고겠지? (11월 1일, 꼼빠스닷컴)
- 목요일 오후 땅그랑에서 화물 트럭이 12대 이상의 차량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4명, 자동차 운전자 1명, 보행자 1명 등 최소 6명이 부상.(11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무아라 바루의 호수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머리는 거기서 600미터 떨어진 뿔루잇의 한 주택단지에서 발견됨. (11월 1일, CNN인도네시아)
- 서부자바 찌안주르(Cianjur) 경찰서는 1조 루피아(약 900억 원) 상당의 위조 지폐를 발견한 후 관련 민원게시판을 개설해 위조지폐 사용 관련 신고를 접수 중. 11월 1일까지 5명의 신고가 접수됨 (11월 2일, 꼼빠스닷컴)
-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은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네트워크 FP, HS, H 세 곳을 검거하고 8,697억 루피아(약 752억 원) 상당의 증거품을 압수함. (11월 2일, 꼼빠스닷컴)
- 통신디지털부(komdigi) 직원 10명이 메트로자야 경찰범죄수사부에 온라인 도박 및 직권남용 형사사건 혐의로 체포됨. 담당 공무원이 특정 도박사이트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각각 850만 루피아(약 73만 원)를 받거나 500만루피아(약 43만 원)씩 월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11월 2일, 꼼빠스닷컴)
- 철도 건설 관련 부패 혐의 사건으로 1조 1500억 루피아(약 1,290억 원) 규모의 국가 손실이 발생 (11월 4일, 꼼빠스닷컴)
- 어이없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에서 5년 징역형을 받아 얼마전 수감된 애인 살해범 로날드따누르의 어머니 메이리즈까 위자야가 아들 사건을 심리한 판사들을 매수한 혐의로 11월 4일 검찰에 체포됨.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사법거래 행태가 이 사건을 통해 척결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11월 4일, CNN인도네시아)
- 람뿡 뚤랑바왕 지역의 젊은 여성이 여학생들을 성매매 시킨 포주 혐의로 체포됨. 데이트 상대를 찾는 남성들에게 여학생을 알선해 50만 루피아(약 4만3,000원)를 받고 자신은 그 중 20만 루피아(약 1만7,200원)를 수수료로 챙김. 죄목은 인신매매 (11월 5일, 꼼빠스닷컴)
- 온라인 도박 사업자(judol)가 통신디지털부 직원 십수명에게 현금 또는 환전소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이 밝힘.(11월 7일, 꼼빠스닷컴)
- 설탕 수입허가 관련 톰 렘봉 전 무역부장관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흐푸드 MD 전 장관(전 헌재소장)은 첫째 톰 렘봉이 규정을 어겼고 둘째 그 결과 다른 이의 주머니를 채워주었으므로 그것으로 이미 범죄가 구성된다고 언급. (11월 6일, 안따라뉴스)
■ 문화/관광/연예/환경/스포츠
- 동누사뜽가라 남 레워토비 화산이 11월 3일(일) 자정 무렵 폭발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7개 마을이 영향을 받음. (11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위디얀띠 뿌뜨리 와르다나 관광부 장관은 2014년에 도입된 이전 규칙을 개정한 새로운 정부 규정이 10월 30일에 발효되면서 여러 관광지의 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것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함 (1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한국 콘도그 소개 기사. 기본적으로 콘도그는 소시지나 치즈를 특별한 반죽으로 덮은 다음 익을 때까지 튀긴 것이란 기본 설명까지 (11월 5일, 꼼빠스닷컴)
-한국 SM의 인도네시아 연습생 카르멘(Carmen)(11월 7일, 드띡닷컴)
■유용한 정보
- 할로윈을 맞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심령 스팟 다섯 군데 (11월 1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신문에 실린 한국의 역대 수능금지곡 10선. 이게 다 로제의 '아파트'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기사들 (10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어지럼증에 대한 민간요법 및 치료제 10종 (11월 3일, 드띡닷컴)
- 꾼띨아낙은 왜 전부 여성인가?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 뽄띠아낙 건설설화에 등장하는 꾼띨아낙이 여성형이었다는 주장. 도대체 어느 부분이 과학적? (10월 31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가 입양해 대통령궁으로 데려온 애완묘 보비의 이야기. (11월 6일, 꼼빠스닷컴)
- 미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 (11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월간 BPJS 건강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멤버십 상태가 비활성화되며 외래 진료, 입원 진료 등 다양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 연체된 BPJS Health 참여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됨. 정회원 자격이 회복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연체금을 납부한 체납 참가자에게 그룹 패키지 예상 비용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됨.(11월 7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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