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도서의 종류 > 정치∙사회

그라메디아 서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재무부(Kemenkeu) 산하 국세청(조세총국-DJP)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망라한 모든 도서에 내년 12%로 인상되는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도서 부가세 면제 근거는 재무부 규정(PMK) 5/PMK.010/2020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책이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요소가 포함된 도서엔 부가세가 부과된다. 재무부 상담서비스 홍보국 드위 아스뚜띠(Dwi Astuti) 국장은 11월 26일(화) 건국이념인 빤짜실라 정신에 반하거나 SARA 침해 도서, 음란물 등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ARA란 Suku(민족, 종족), Agama(종교), Ras(인종), Antargolongan(사회집단)을 의미하는 단어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특정 민족, 종교, 인종, 집단(지역, 업종 등)을 도서, 영화, 방송, 연설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모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성모독이다.

한편 드위 국장은 위법 요소에 대한 최종적인 입증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각 종족, 종교, 인종, 단체가 반발하는 콘텐츠가 특정 도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법규정 위반으로 판결하지 않는 한 해당 도서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대놓고 불법 도서를 출판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모든 도서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는 조세규정균형(HPP)에 관한 2021년 법률 제7호에 의거해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1%에서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는 오랫동안 10%에 머물렀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시절이던 2022년 팬데믹 종료와 함께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고 전국적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해당 원 마련 차원에서 이를 11%로 인상했다.

그런데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새 정부가 연간 최대 450조 루피아(약 39조 원)가 드는 대표 공약인 무상영양급식 등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강행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12%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도서 판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제지, 원고 집필, IP 구매, 인쇄, 유통 등 제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에는 여전히 인상된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장기적으로 도서가격 인상과, 대중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독서인구의 구매력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CNN인도네시아/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