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에서 논의된 평생 유효한 운전면허증(SIM)과 차량등록증(STNK) 화두 > 정치∙사회

스마트 SIM- 운전면허증 (사진=꼼빠스닷컴/Gilang) 

경찰청 교통경찰국(Korlantas)과 국회 제3위원회가 실무회의 성격의 청취회(RDP)를 열어, 연장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평생 유효한 운전면허증(SIM)과 차량등록증(STNK)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일(수) 이 회의를 마치고 나온 국회 제3위원회 소속 사리푸딘 수딩 의원은 운전면허증(SIM), 차량등록증(STNK), 차량번호판(TNKB)과 관련한 비과세국가수입(PNBP)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차량번호판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비과세 국가수입은 대체로 미미한 반면 정작 국민들은 이를 연장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들 증명서와 번호판을 한번 만들면 정기적으로 연장할 필요 없이 평생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검토되었다는 것이다.

▲이동식 운전면허 연장 서비스 차량 (KOMPAS.com/Ryana Aryadita)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은 고작 카드 한 장, 종이 한 장인데 이를 매번 연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리푸딘 의원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번 회의에서 영구적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차량번호판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운전면허증에 천공을 해 세 번 천공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몇 년 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거론되었다. 즉 운전면허증을 매번 갱신할 필요는 없으나 반복적인 교통위반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신규발급을 받는 시스템이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 증명서나 번호판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해당 화두의 취지라는 것이다.

차량등록증(STNK)의 경우는 매년 차량세를 지불하고 푸른 색의 해당 증빙을 발급받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세는 매년 납부하되 5년마다 번호판을 새로 만들며 갱신하는 황토색 증명서를 갱신 없이 영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량등록증 (STNK) (KOMPAS.com/DIO DANANJAYA) 

사리푸딘 의원은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실제로 비과세 국가수입으로 국고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반면 이를 위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자들, 기업들만 배불리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경찰국의 업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발급과 표시에 관한 2021년 경찰청 규정 5호의 4조 1항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

한편 만약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도과하면 같은 규정 4조 3항에 의거해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연장할 수 없고 서류시험, 실기시험 등 모든 신규 발급 절차를 새로 밟아 새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꼼빠스닷컴/기사 제공=배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