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찰, 반부패 전담부대 ‘부패근절단’ 창설 > 정치∙사회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찰(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경찰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비전과 국가적 부패방지 노력에 부응해 부패척결을 주임무로 하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했다.

 

이는 부패척결위원회(KPK)와 검찰청(AGO)이 부패사건 수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분야가 중복된다는 인상이 강해 전문가들 사이에 효율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평가가 높다.

 

경찰청은 지난 9일(월)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개최한 행사에서 '부패근절단(Kortas Tipidkor)'이라는 이름의 새 부대를 선보였다.

 

해당 부대장 짜효노 위보워 치안감은 부패근절단의 주요 임무가 부패 예방, 뇌물사건의 조사와 기소, 부패 범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자산의 추적과 회수 등이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패근절단이 KPK나 AGO와 유사한 비슷한 권한과 예산을 갖게 될 것이고 이들 기존 조직들과 소통하고 조율하며 기꺼이 협력할 의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근절단이 크고 작은 부패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경찰이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불식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다졌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예방적 조치를 포함해 최대한의 활동을 펼쳐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 만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비전

이날 행사에서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부패가 국가 예산을 좀먹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비전에 부패근절단이 적극 부응할 것이라 말했다. 부패범죄가 예방되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리스띠요 경찰청장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를 앞세웠지만 정작 부패근절단의 발족은 조코 위도도 전대통령이 퇴임하기 며칠 전인 지난 10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창립된 부대다.

부패근절단은 기존의 범죄수사본부(Bareskrim) 산하 부패범죄수사국(Dittipidkor)을 확장해 편성한 조직으로 경찰청장 직할로 편제됐다.

 

해당 부대에는 우선 부패범죄수사국 요원들이 자동 포함되고 지난 2021년 부패척결위원회(KPK)에서 진행한 논란의 공공지식 시험이란 이상한 시험을 통해 해고된 수사관 등 전직 KPK 직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엔 스띠아 노반또 전 국회의장의 전자신분증(e-KTP)부패사건과 자신을 중앙은행 이사로 선출해 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 미란다 굴똠 (Miranda Goeltom) 사건 등 굵직굵직한 부정부패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노벨 바스웨단 선임수사관도 포함됐다.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의 디끼 아난디야 연구원은 경찰이 부패근절단을 창설했다고 해서 경찰이 KPK나 AGO에 비해 더 나은 부패척결활동을 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패사건 수사권한을 가진 세 개 법집행 기관 중 경찰이 다른 두 조직에 비해 가장 수사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만 해도 경찰이 수사한 부패사건은 모두 730건으로 검찰청이 수사한 1,695건에 비해 반도 되지 않는다. KPK의 경우 2019년 KPK법 개정 이후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9년 이전까지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은 부패사건을 처리했다.

 

디끼는 경찰이 경찰 내부의 부패, 동료들의 부패를 은폐하거나 묵인하는 관행을 고치고 부패경찰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등 자체적 청렴성을 제고하지 않는 한 부패근절단 같은 부대 창설은 한낱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부패근절단 부대창설을 발표한 것이 하필이면 경찰들이 자행한 폭력과 만행, 부패와 초법적 살인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시점이었던 점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중부자바 스마랑에서는 로빅 자에누딘 순경이 무장하지 않은 10대 소년을 사살했고 서수마뜨라의 한 경찰이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던 불법 광산의 트럭을 단속한 동료 경찰을 사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경찰은 누군가의 부패를 수사하기에 앞서 스스로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부조리를 먼저 수사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가 12월 9일 내놓은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소 116건의 경찰폭력이 발생했는데 경찰들의 폭력과 초법적 살인이 매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부패와 폭력이 인도네시아 경찰조직의 보편적 문화가 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디끼는 주장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