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정부 창고에 롤스로이스와 금괴가 왜? 사회∙종교 편집부 2024-12-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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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풀라 유숩 사회부 장관 (사진=드띡닷컴/Taufiq)
인도네시아 사회부 장관은 지난 27일 중부 자카르타 사회부 사무실에서 SIM UGB-PUB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사회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고가의 롤스로이스 자동차와 금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SIM UGB-PUB이란 금품 징수 및 경품 추첨을 위한 관리정보시스템을 뜻한다.
28일 드띡닷컴에 따르면, 이 롤스로이스 차량은 추첨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상품이다.
이 추첨이라는 것은 ‘무료 추첨’이라고 진행되긴 하지만 당첨자가 무조건 상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적잖은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형식’이며 그 비용은 경품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문제의 롤스로이스 차량 가격은 200억-250억 루피아(약 17억9천만~22억3,700만 원)에 달하므로 추첨 당첨자가 이 차량을 받아 가려면 차량 가격의 25%인 50억~62.5억 루피아(약 4억4,700만~5억5,900만 원)를 공탁금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금액 단위가 엄청나 당첨자의 재력이 충분치 않다면 당첨 상품인 차량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일반 서민이 당첨된다면 굳이 빚을 얻어 그 비용을 치르고 차량을 인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저런 고가의 경품 추첨에 애당초 서민이 추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분명치 않지만 당첨자가 누구라도 선뜻 엄청난 돈을 내고 차량을 수령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일견 경매가 진행되어야 마땅할 일을 왜 경품 추천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이풀라 장관은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당첨자가 차를 받아 판 돈으로 해당 비용을 지불하려 했다고도 설명했지만 해당 차량은 이미 몇 년째 사회부 창고에 줄곧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추첨 당청자가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금괴
역시 같은 사연이다. 추첨 당첨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괴의
경우에도 시가의 25%를 지불해야 반출할 수 있다.
사이풀라 장관은 추첨 당첨 경품의 공탁금 청구는1954년 기본법 제22호에 따른 것이며 그렇게 확보한 공탁금은 사회부의 여타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깨끗한 식수 공급, 주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서민주택을 수리하거나 다시 지어주는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부는 무료 추첨 경품 공탁금에서 10%를 갹출한 재원으로 매년 1,400~1,500억 루피아(약 134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사회부의 사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경비로 전용한다. 경품에 대한 10%의 공탁금은 앞서 언급한 1954년 기본법 22조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10%의 공탁금은 사회부가 경품 추첨을 진행하는 은행으로부터 받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 은행에서 수백억 루피아의 공탁금을 확보해 왔다는 것이다. 사이풀라 장관은 BRI 은행을 예로 들며 BRI에서 진행한 경품 추첨과 관련해 300억 루피아(약 26억8,400만 원) 이상의 공탁금이 사회부 계정에 예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른 10%의 공탁금과, 롤스로이스와 금괴 당첨자가 경품 수령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25%의 공탁금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 [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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