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과 법무부, 부패범죄자 사면계획 일단 철회 > 정치∙사회

2023년 5월 1일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모나스 지역에서 국제 노동절을 기념하며 탐욕스럽고 부패한 공무원을 상징하는 양복 입은 쥐 형상물을 배치해 놓았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 법무장관은 몇 주 간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정부의 뇌물수수 부패범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지난 12월 28일 글로라붕까르노(GBK) 스포츠 단지에서 열린 성탄절 축하행사에 모인 종교계 인사들과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쁘라보워는 연설을 통해 부패범들이 속죄의 일환으로 빼돌린 국가재산을 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 것이지 그들을 사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는 회개와 사면은 별개의 것이므로 회개는 범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사면은 자신이 결정할 일인데 그들이 회개했다고 무조건 사면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이전 발언에 부연설명을 붙였다.

 

부패범 사면의 화두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이집트를 순방하던 중이던 12월 18일 카이로에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모인 행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훔친 것을 돌려주면 사면해 줄 수도 있다고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현행 부패법은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복구하는 것만으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즉흥적, 초법적 발상이라는 일반 대중과 반부패 감시 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수쁘랏만 법무장관이 기름을 부었다. 그는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뇌물수수사건 범인으로부터 빼돌려진 국가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단순히 형사처벌을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성탄절 직전 안따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하며 부패범들이 유죄를 선고받아 지불하는 배상금 만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뇌물사건으로 발생한 국가손실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수쁘랏만은 쁘라보워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방법으로 ‘평화 벌금’이란 이름의 합의금 제도를 언급했다. 벌금을 정하는 검찰청이 승인한 규모의 벌금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되면 해당 범죄자의 부패사건을 굳이 재판까지 가져가지 않고 법원 밖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청 대변인 하를리 시레가르는 12월 27일 합의금 시스템은 관세 및 소비세 사건 같은 금융범죄 해결을 위한 것이며 부패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청 차원에서 법무장관의 발언에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이다.

 

대중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자 수쁘랏만 법무장관은 급히 태세를 전환해 부패사건에 합의금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 것에 대해 결국 공개 사과했다.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만한 가용한 계획을 떠올려본 것뿐이지 그것을 시행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졸속 불투명한 계획

쁘라보워의 설명과 수쁘랏만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가들은 뇌물수수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가자마다 대학교 부패방지연구센터(Pukat UGM)의 자에누르 로흐만 연구원은 현행법 상 정부가 뇌물범을 사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쁘랏만의 사과가 뇌물범을 사면한다는 아이디어를 정부가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검찰청의 ‘합의금’ 시스템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마치 시급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부가 부패범 사면 화두를 잊고 계속 정진해야 할 것’이라 말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정부가 이상한 편법을 추구하지 말고 부패범들이 불법적으로 구축한 부를 몰수하도록 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현행 부패법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뇌물범을 사면하는 것보다 빼돌려진 국가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범에 대한 재산몰수법안은 국회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으나 2012년 국회의 우선입법목록에서 제외된 후 거의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해 부정부패행위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다로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빼돌리는 식으로 부패하지 않을 것이란 순진하고도 피상적인 접근법이다.

 

쁘라보워는 성탄절 연설에서 부패와의 전쟁은 ‘​집단적 도전’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이를 위해 올바른 절차를 밟고 있음을 믿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제 집권한지 불과 2개월 8일이 지난 것뿐이므로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좀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반부패 운동가들은 쁘라보워의 전임자인 조코 위도도 전대통령의 10년 임기동안 인도네시아가 부패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했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