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정부/정치/외교 

- 조코위 전 대통령과 투쟁민주당(PDI-P) 간의 격렬한 불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당 사무총장을 뇌물 사건의 용의자로 입건하고 다른 고위 정치인의 출국을 금지한 후 법적 영역으로 확대됨 (12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사 전문가 코니 라하꾼디니 바끄리는 도망친 부패범 하룬 마시꾸(Harun Masiku) 사건의 용의자로 입건되기 전 투쟁민주당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가 소유한 여러 중요 문서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인정. 그녀는 해당 서류들이 중요한 시한폭탄이 될 거라 말하는데 그게 하스또에게 터질지 정부를 향해 터질지는 분명치 않음. (12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은 하룬 마시꾸 범죄자 도피와 관련해 하스또 사무국장을 부패혐의로 걸고 야손나 전 법무장관을 출국금지 시키는 등 당을 흔들려는 정부와 KPK의 시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부심하는 중 (12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하스또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이 국가공무원들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은 할테면 해보라는 반응. 이제 정부와 투쟁민주당이 전면전에 돌입할 기세 (12월 30일, 드띡닷컴)

 

- 정치인 비리 폭로하겠다고 한 하스또의 위협이 그의 수사에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듯. KPK 역시 할테면 해보라는 입장 (12월 30일, 안따라뉴스)

 

- 법무장관이 다시 나와 합의금은 사면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감경 사유라며 앞서의 발언을 번복함 (12월 27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과 수프랏만 안디 악따스 법무장관은 몇 주 전에부터 뇌물 수수자들을 돈받고 사면할 수도 있다고 한 정부 의견을 철회함. (12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중부 말 동상에서 12%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12월 27일 말 동상 노타리 지역에 워터캐논이 등장해 물대포 쏨 (12월 27일, 드띡닷컴)

 

- 퇴임 후에도 끝없이 정부에 훈수 두는 조코위 전대통령. 이번엔 부가세 12%가 이미 국회 통과된 사안이니 반드시 강행해야 한다고 언급 (12월 28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반부패협회(MAKI) 코디네이터인 보야민 사이만(Boyamin Saiman)은 하룬 마시꾸 뇌물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후 즉시 PDI-P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를 재판할 것을 요청. 규정에 따라 하스또를 구금했어야 한다는 주장. 이 상황에 중립 지키지 않는 이들은 정권 초기 대통령 눈도장 받으려는 인간들(12월 27일, 드띡닷컴)

 

-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프랑스 사형수의 이송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2005년 수도 자카르타 외곽의 비밀 마약 공장에서 체포된 61세의 프랑스인 세르주 아틀라위의 이송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 (12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 제11위원회 미스바꾼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KPK의 BI CSR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은행(BI)으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을 받았다며 KPK가 말하는 부패혐의를 반박 (12월 29일, 드띡닷컴)

 

- 자신은 대통령 3연임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조코위 전 대통령 (12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PT. TImah 관련 부패혐의로 6.5년 형을 선고받은 하비 무이스에 대해 쁘라보워 대통령이 나서 50년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맞춰 50년 구형할지도... (12월 31일, 꼼빠스닷컴)

 

- 사업가 하비 무이스에게 6.5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300조 루피아(약25조4,000억 원)라는 사건 규모에 비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반발. 검찰은 12년을 구형 (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권부 장관(HAM) 나딸리우스 삐가이(Natalius Pigai)는 쁘라보워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감자들은 먼저 인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12월 31일, 안따라뉴스)

 

- 범죄 및 부패 보고 프로젝트(OCCRP)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인물 목록에 조코위 전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 KPK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법 앞에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발표함. 그래서? (1월 2일, 꼼빠스닷컴)

 

- 나딸리우스 삐가이 인권부 장관(HAM)은 인권부 간부들이 이성과 바람피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신은 지난 13년간 부인은 없었고 잘 대해준 여자친구가 3명 있었다고 발언. (1월 2일, CNN인도네시아)

 

- 헌법재판소(MK)는 2017년 선거법 7호 222조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추천 기준인 20%가 위헌이라고 결정.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정당 조합에 의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지명은 국회 의석 수나 전국 유효 투표율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결 (1월 2일, CNN인도네시아)

 

- 신년 축하회를 전 남편 쁘라보워 대통령과 함께 한 띠띡 수하르또. (1월 2일, 드띡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끄디리 지방검찰청장 쁘라다나 쁘로보가 가족과 여행하던 중 자신을 위협한 두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는데 그게 관련 규정을 준수한 조치였다고 두둔하는 기사. 검찰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총을 쐈는데 합법? (12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감비르 인근 잘란 메단 므르데까 슬라딴(Jalan Medan Merdeka Selatan) 거리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차와의 전쟁. 자카르타 교통부(Dishub) 직원들이 주차된 차량들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방식으로 경고. 자카르타시 시민 포럼(FAKTA)의 부회장인 아자스 띠고르 나잉골란은 이전에 불법 주차 처리에 관한 법 집행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12월 28일, 꼼빠스닷컴)

- 수까르노-하따 공항에서 BNI City 역까지 연결되는 공항열차가 당초 연간 1,000만 명 운송계획에서 실제 승객이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토대로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이 자카르타 중심지 까렛(Karet) 기차역 폐쇄한다는 계획을 언급. (1월 1일, 드띡닷컴)

 

- 발리 행정부는 새로운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리 북부 부레렝 지역의 115m 높이의 방송 및 관측 타워인 뚜리아빠다 타워(Turyapada Tower)를 개관함. 이 타워는 2018년에 세워진 바둥군 소재 121m 높이의 가루다 위스누 끈짜나 동상에 이어 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공 구조물임 (12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구눙끼둘 축산업 및 보건 서비스(DPKH) 및 족자카르타 주정부는 구제역(FMD)으로 의심되는 소 43마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망했다고 보고하여 구제역 창궐을 인정 (1월 2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재난관리청(BPBD)의 이스나와 아지 국장은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카르타의 강우를 줄이기 위한 기상 조정 작업(OMC)의 일환으로 약 8톤의 염화나트륨(NaCl)이 하늘에 분사됐다고 밝힘(1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택정착지구부 마루아라르 시라잇 장관은 지난 12월 31일 위스마 아틀렛 끄마요란(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활성화 진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통령, 국무장관 및 내각 장관에게 KPK 직원 등 국가를 위해 일한 이들에게 한 동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힘.(1월 2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경찰의 폭력과 물의. 한 남성이 메단 경찰 구치소(RTP)에 이틀 동안 구금된 후 사망. 체포 후 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12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전국적으로 약 15,800명의 기독교 죄수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감형되었고, 그 중 116명이 조기 출소했다고 아구스 안드리안또 이민교정부 장관이 발표함. 교정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2월 중순 기준 전국 530개 교도소에 274,000명 이상의 수감자와 재판을 기다리는 구금자가 수용되어 있어 약 145,000명인 최대 수용인원의 두 배를 넘어섬. 이중 기독교인들은 약 19,900명임. (12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메단에서 민간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찰관 7명이 체포됨 (12월 28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공군(AU)은 튀르키예에서 제작된 ANKA 드론 형태의 새로운 방어 장비를 받아 CH-4를 대체하기 위해 Natuna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12월 30일, 드띡닷컴)

 

- 경찰의 잔혹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경찰은 작년에 윤리강령 위반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전국적으로 240명 이상의 경찰을 해고함. (1월 1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가대테러국(BNPT) 총국장 겸 국가 대비 센터 개발 기술팀장 판판 인판샤 대령은 자카르타에 국가대비센터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1월 1일, 꼼빠스닷컴)

 

-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 마약수사국장(Dirresnarkoba) 도날드 시만준딱 총경이 Djakarta Warehouse Project(DWP) 콘서트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관중들을 갈취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됨 (1월 1일, 꼼빠스닷컴)

 

- 메트로자야 경찰청 AKBP의 전 마약국 III 부국장 말피노 에드워드 유스티샤 경정이 DWP 사건 관련 경찰 윤리위원회서 불명예 해고(PTDH)를 선고받음. 그는 유디 뜨리아난따 샤에풀 경위와 함께 DWPP 2024 참가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가 입증됨(1월 2일, 드띡닷컴)

 

-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이 두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피를리 바후리 전 KPK위원장을 체포할 계획. 전 경찰 3성 장군 출신이자 반부패 단제 수장이었던 피를리가 체포당하는 장면이 연출될지? (1월 2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