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4년 경찰관 수백 명 해고...윤리강령위반부터 살인까지 > 정치∙사회

2024년 12월 16일 중부 깔리만탄 지방경찰청 내무국 경찰관들이 빨랑까라야 시경 순경 AK(왼쪽 세 번째)를 기자회견장으로 호송하는 모습. 그는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불명예 해고됐다. (사진=꼼빠스닷컴/Akhmad Dhani) 

 

인도네시아 경찰의 만행이 극에 달해 경찰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각성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24년 한 해 동안 가볍게는 윤리강령 위반부터 심하게는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혐의로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24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해고됐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서부자바 지방경찰청은 2024년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64명을 해고했는데 이는 2023년 39명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다.

 

서부자바 지방경찰청장 아끄마드 위야구스 치안감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성폭행, 가정폭력, 마약남용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을 가차없이 불명예 해고한 것은 경찰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들을 엄벌하겠다는 서부자바 지방경찰청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된 경찰관들 외에도 AA라는 이니셜의 경찰관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12월 12일 체포되어 윤리강령위반과 형사법 위반혐의로 서부자바 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한편 북수마뜨라 지방경찰청은 2024년 경찰청 23명을 해고했는데 대부분 마약남용 혐의였다. 북수마뜨라 지방경찰청 내무국장 밤방 뜨르띠안또 총경은 해고된 경찰관 상당수가 마약중독 영향으로 지속적인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마약남용의 심각한 해악을 새삼 강조했다.

 

형사법 위반

북수마뜨라의 메단 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수감자 3명을 폭행해 그 중 부디안또 시뜨뿌(42)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았다.

 

부디안또의 일행 세 명은 성탄전야에 요란한 파티를 연 것에 대해 한 경찰관이 주의를 주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디안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경찰서에 연행된 후 경찰은 즉각적인 치료를 허용하지 않다가 이틀 후에야 비로소 병원에 옮겨졌으나 거기서 숨을 거뒀다.

 

한편 중부 깔리만딴 경찰은 22명의 경찰관을 직무방기, 마약남용, 절도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이들 중 안똔 꾸르니아완 스띠얀또 순경은 11월 27일 중부 깔리만탄 빨랑까라야의 부낏 바뚜 지역에서 살인강도를 저질러 신문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중부 깔리만딴 지방경찰청장 조꼬 뿌르완또 치안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안똔 순경은 BA라는 이니셜의 택배 운전기사를 불러세워 경찰이 운전자들에게 행한 불법징수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며 그를 자기 차에 유인한 후 머리에 두 발의 총탄을 쐈다. 그런 후 그는 BA의 시신을 길가에 유기하고 공범을 불러 피해자의 택배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남수마뜨라 지방경찰청과 리아우제도 지방경찰청도 2024년 다양한 사유로 각각 21명과 28명의 경찰관들을 해고했다. 람뿡, 북말루꾸, 남술라웨시, 리아우 등의 지방경찰청들도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위법행위와 범죄 혐의로 모두 83명 경찰관의 옷을 벗겼다.

 

조직적 범죄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초법적 살인 29건, 고문 26건, 협박 및 신체적 폭력 28건을 포함해 최소 116건의 경찰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장 우스만 하미드는 경찰의 폭력이 조직적으로 자행되었고, 경찰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인권 원칙을 보장하려는 의지와 책임감 부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옵저버들은 현행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대통령 직속기관 지위를 해제하고 장관 부처 감독하에 두는 것을 포함한 경찰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해 왔다. 이는 더 이상 경찰이 초법적으로 날뛰지 못하도록 정부와 경찰위원회(Kompolnas)가 경찰 업무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경찰을 내무부 산하에 두자는 담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적으로 비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찰은 장관부처와 똑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고 심지어 국방부 산하의 군대와도 경합하며 여러 지역에서 심심찮게 군과 패싸움을 벌여 위세를 과시하곤 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