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패트롤 호위 대상 '대통령·부통령만' 필요하다는 주장 대두 > 정치∙사회

RI 36 번호판 차량 선도하던 경호패트롤 선도 오토바이(사진=Marc via X.com)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 사회 권익 및 지역개발 담당 부회장 조꼬 스띠조와르노는 경찰 경호 패트롤의 호위 대상이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호패트롤(Patroli+Pengawal)은 보통 빠뜨왈(Patwal)이라 불리며 VIP 차량 호위, 인도적 지원차량 선도 또는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기타 우선 통행을 요하는 차량들을 호위하며 선도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부대다. 이들은 특출한 운전 능력과 교통흐름 관리기술로 호위하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하지만 최근 이들 경호패트롤이 새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아흐맛 라피 특임대사의 RI 36 번호판이 달린 빈 차량을 선도하던 경호패트롤 선도 오토바이가 선행 차량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오만한 행동을 한 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대중들 사이에 경호패트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겼고 온라인에서는 경호패트롤 운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조꼬 부회장은 경호패트롤 서비스를 대통령과 부통령만에게만 제한해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며 다른 고위 관료들에겐 해당 서비스가 굳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장관들이 급한 회의를 하러 간다 해도 자카르타의 대중 교통은 전세계 다른 도시들과 맞먹는 전 지역의 89.5%를 커버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을 사용하라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취지만은 명확하다. 매일 100대 이상의 고위 공무원 차량들이 호위 패트롤을 거느리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데 그렇게 도로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 자카르타 도로는 더욱 혼잡해지고 도심을 달리는 동안 수시로 사이렌을 울리며 비키라고 요구하는 호위 패트롤 때문에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도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질투심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조꼬 부회장은 대중이 낸 세금이 대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호위 패트롤이 오직 고위 공무원들만을 도로상으로 상전으로 모시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스러워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제134조에 따라 일부 특정 차량들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도로 인프라를 자유롭게 즐길 권리가 있다는 규정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경찰 호위 패트롤의 선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공직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교통 및 도로 운송에 관한 2009년 기본법 22호(이하 도로교통법) 134조에 따라 다음 차량들이 도로 통행의 우선권을 갖는다.

 

a. 근무 중인 소방차
b.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c. 교통사고 구조를 위한 차량
d. 국가기관 지도부 차량
e. 국빈으로 내방한 외국정상 또는 국제기관의 지도자 및 공무원들 태운 차량
f. 운구차
g. 다른 특정 목적 차량과 콘보이들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름

여기 운구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내를 지나 장지로 향하는 운구차에 경찰 경호 패트롤 대신 일반 오토바이들이 호위를 자처하며 길을 뚫고 때로는 막무가내로 굴다가 다른 차량들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반인들의 운구차 호위는 불법이지만 운구차가 법적으로 우선 도로 통행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한편 경찰 경호패트롤을 대동한 차량들은 사실상 대부분 g 항목에 따라 경찰들이 자체적으로 호위를 결정한 경우다. 하지만 그냥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 따로 경찰청장령으로 마련되어 있다.

 

경찰 조직 외부에 경찰 배치에 관한 2017년 경찰청장령(Perkap) 4호의 8조 2항에 국가 공무원을 위한 호위 인력배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 명시된 호위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이는 대체로 의전서열과 동일하다.

a. 대통령 및 부통령
b. 국민자문의회(MPR) 의장 및 부의장
c. 국민대표의회(DPR) 의장 및 부의장
d. 대법원장 및 부대법원장
e. 대법관
f. 헌법재판소 소장 및 부소장
g. 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h. 금융감독원장 및 부원장
i.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j. 주지사 및 부지사
k. 군수 및 시장

여기에 일반 국회의원이나 정부 부처의 차관 이하 공무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경호 패트롤의 호위 대상자들을 다음과 같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가 공무원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 공무원

- 전 대통령 및 부통령

- 대통령 및 부통령의 배우자

- 기관/청/위원회의 수장

- 대통령 후보 및 부통령 후보

- 경찰청장이 승인한 기타 공무원들

 

결국 MTI 조꼬 부회장의 탄식과 제안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찰 측 판단 하에 공무원이라면 국회의원이든 부처 1, 2급 국장, 치장까지 누구나 다 경찰 경호 패트롤의 호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행정부가 전 정부에 비해 훨씬 비대해진 쁘라보워 수비안또 정부를 맞아 훨씬 더 많아진 경호 패트롤들이 수시로 길을 비키라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그치는 것을 자카르타 운전자들은 더 큰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