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사회·문화·사건사고] 2025년 1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경제/사회/종교/교육 

- 무인 단속 카메라 ETLE에 적발된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않으면 STNK가 효력을 상실하며 그 상태로 운전하면 STNK 없이 운전한 셈이 되므로 이 경우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메트로자야 경찰청 교통국 설명 (1월 24일, 꼼빠스닷컴)

 

- 2023년 5월에 유니콘 지위를 달송한 양식업 스타트업 기업 eFishery가 2024년 12월 중순에 창립자 중 한 명인 기브란 후자이파(Gibran Huzaifah)를 회계상 불일치 문제로 갑자기 CEO에서 해임하고 아디 위비소노(Adhy Wibisono)로 교체. eFishery가 9조 7,400억 루피아의 수익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 (1월 24일, 꼼빠스닷컴)

 

- eFishery스타트업의 사기 혐의 사건이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전에도 TaniFund, Investree 등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기 사건이 발생함. eFishery는 7억 5,200만 달러의 수익과 1,600만 달러의 이익을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1억 5,700만 달러였고 손실은 3,540만 달러였음 (1월 26일, 꼼빠스닷컴)

 

- 초중등교육부의 업무성과 및 새로운 정책들 소개. 국가시험(UN) 부활, 등하교 거리를 감안한 입학사정, 노후 학교 재건, 교사수당 인상 등 교사복지 증진, 공무원 교사가 사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등 (1월 24일, 꼼빠스닷컴)

 

- 국회는 많은 국토부 직원들이 토지 마피아들과 짬짬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 그래서 한 토지에 복수의 사람에게 토지소유권 증서가 중복 발행되었다는 것 (1월 24일, 꼼빠스닷컴)

 

- 3인으로 구성된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 위원회는 21일에 미국 기술 대기업이 앱 내 구매에 Google Play Billing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여 해당 국가의 시장과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라고 판결하고 2,025억 루피아(약 176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반독점 기관은 이와 별도로Google Play 결제의 의무적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후 1년 동안 서비스 수수료를 최소 5% 인하하여 사용자 선택 결제(UCB)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 (1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역사무국장 데와 마데인드라는 2024년 약 3,180억 루피아(약 276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부과금(PWA)을 전통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구/도시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에 할당했다고 밝힘. 초기 목표인 2,500억 루피아(약 217억 원)를 넘어선 금액 (1월 24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하원 5위원회 부의장인 안디 이완 다르마완아라스는 대형 오토바이(moge)가 톨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제안. 톨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국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1월 24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 센터의 권한 강화 및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조코 스띠조와르노 부회장은 대형 오토바이가 유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대형 오토바이 절대 숫자가 적어 의미가 없다고 평가. 모든 오토바이의 톨 진입을 허가한다면 분명 국가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장애물 없는 도로라는 유료도로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것 (1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대통령의 주력 사업인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기타 대규모 비용이 드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자금 모색 차원에서 각 부처, 기관 및 지방 지도자에게 2025년 총 지출을 306조 7,000억 루피아(약 26조3,300억 원) 삭감하라는 대통령 지시.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도 부처 및 지방 예산은 일자리 창출, 생산성 및 외환 절감을 포함한 국가적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체로 대통령 의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언. (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5년 말까지 8,290만 명에게 무상급식 제공하기 위한 100조 루피아(약 8조7,000억 원)의 추가 예산에 대해 쁘라보워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란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 발언. (1월 26일, 꼼빠스닷컴)

 

- 국가영양청(BGN) 다단 힌다야나 청장은 무상급식 프로그램 예산이 프로그램 파트너 계정에 직접 이체되었으므로 2월에는 더 이상 환불(reimburse)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함. 무상급식 첫 2주 동안은 식품 공급업체가 먼저 자기 돈을 쓴 후 해당 비용을 정부로부터 환불(정산)을 받는 시스템이었음.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현재 3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총 238개의 주방(SPPG)이 운영되고 있음 (1월 25일, 안따라뉴스)

 

- 무상급식 배달에 군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국가영양청은 모든 지점에 군인이 간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무상급식 프로그램 시행이 어려운 곳에만 도움을 주었다고 다단 청장이 설명. 리까스 히다야뚤라 준장은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 하지만 군인이 학교와 학급까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가? (1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소외된 계층의 어린이들이 완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주의회는 2025년 7월에 시작될 예정인 자카르타의 무료 사립 학교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할 예정이며 자카르타 주정부 교육국은 그 전에 지역수입 및 지출예산(APBD)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무상 수업료에 더해 교복, 교과서 등 학용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을 추가할 예정. (1월 25일, 꼼빠스닷컴)

 

- 동네 반장 격인 RT도 행정부의 말단 조직인 셈. 전국 모든 RT들에게 최소 몇십만 루피아 씩 월급이 책정되는데 자카르타의 RT들은 월 200만 루피아(약 17만4,000원) 월급 수령 (1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교통부 장관 두디 뿌르와간디는 올해 3월 29일인 발리의 침묵의 날인 녜피(Nyepi)와 3월 31일과 4월 1일인 Idul Fitri를 앞두고 전국적인 재택근무(WFA)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 (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식품의약품안전처(BPOM)는 기존의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국내 스킨케어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함. 제품의 이점을 과장해서 광고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주장. 작년 9월, BPOM은 광고 내용, 라벨, 실제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스킨케어 제품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약 2억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PKG)은 쁘라보워 시대의 3가지 건강 복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2025년 2월부터 실시 예정. (1월 27일, 안따라뉴스)

 

- 2025년 (이슬람력 1446년) 히즈리 하지 순례비용은 2024년보다 저렴한 89,410,258루피아(약 767만 원)로 합의. 작년의 93,410,286루피아(약 802만 원)에 비해 약 400만 루피아 감소. (1월 27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의 권익 및 지역개발담당 부회장은 경찰 순찰과 호위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만으로 충분하다고 발언. 빠뜨왈은 VIP 차량 호송대, 인도적 지원 차량 호송대 또는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기타 우선 차량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경찰 부대인데 현재 관료들이 너도나도 경호 패트롤을 사용해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 (1월 28일, 드띡닷컴)

 

- 국가영양청(BGN)과 식품의약품안전처(BPOM)가 무상급식프로그램의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교육, 연구 수행, 지역 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주요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나라의 강사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할지라도 낮은 순수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일례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강사이자 3A급 공무원인 바유는 월 기본급 280만 루피아(약 24만 원)라는 낮은 임금을 받음. 추가 감독 수수료와 식사 수당을 포함하여 그의 순수입은 350만 루피아, 이는 까라왕의 최저임금인 550만 루피아(약 47만 원)보다 훨씬 낮음 (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교정부(imipas)는 설날에 유교 수감자들에게 특별 사면을 시행해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의 수감자 총 34명이 특별 감형 또는 형량 일부 감형을 받음 (1월 29일, 드띡닷컴)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아직 증기 발전소(PLTU = 석탄발전소) 폐쇄를 원치 않고 폐쇄자금을 조달해줄 기관이 없다고 밝힘.(1월 30일, CNN인도네시아)

 

- 교통부는 국내 극심한 악천후에 대비해 모든 교통 서비스에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연 또는 여행취소명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1월 30일, 자카르타포스트)

 

- 초중등교육부(Kemendikdasmen)는 2025년부터 신규학생입학제도(PPDB)를 대체할 신규학생입학제도(SPMB)에 사립학교를 참여. 주변에 공립학교나 정원이 부족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1월 30일, 안따라뉴스)

 

■사건/사고

- 쁘깔롱안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5명으로 늘어남. 구조 당국은 금요일에 악천후로 인해 수색 중단 (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DWN(25)과 BLL(21)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부부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가장한 사기 및 횡령으로 최대 7,780만 루피아(약 668만 원) 손실을 입힌 혐의로 보고르의 꼬스(kost)에서 경찰에 체포, 동부자바 그레식 공무원이 이들이 프로모션하는 비행기표 20장을 샀다가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1월 26일, 꼼빠스닷컴)

 

- 한 오토바이가 남부 보고르 톨게이트를 통해 자고라위 톨에 진입해 자카르타 방향 지점에서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 사고차량은 도주. 원래 오토바이는 톨 진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1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쯤빠까뿌띠에서 취한 상태의 거리 펑크청년이 쁭아멘에게 돈을 뜯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른 사건.(1월 25일, 꼼빠스닷컴)

 

-글로독 플라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의 시신이 회수되었고 909억 루피아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됨 (1월 28일, 꼼빠스닷컴)

 

- 글로독 플라자 화재 사망자들 중 유독 오시마 유까리라는 여성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아마도 그녀가 촉망받는 30세의 젊은 라이언에어 여승무원이었고 일본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름 때문이었을 것. 신원이 확인된 그녀의 시신은 고향인 뜨갈로 옮겨져 매장됨 (1월 26일, 드띡닷컴)

 

-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위폐 10만 불을 은행에 예금한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됨 (1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동부자바 응아위에서 UK(29)라는 이니셜을 가진 여성을 살해해 시신절단, 가방에 넣어 유기한 사건. 범인은 내연남 내지는 스토커 (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학생 261명과 교사 16명으로 구성된 모조꺼르또 SMPN 7 중학교 현장학습팀이 1월 28일(화일) 오전 6시경 구눙끼둘 해변에 도착한 후 학생들이 수영하다가 네 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 시신 수습 완료됨 (1월 29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 교육국(Disdik)은 SMK Negeri 52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인도네시아 카드(KIP)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 중. 학교는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하겠다고 약속 (1월 28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중부 감비르의 경찰은 외국인을 속여 사기성 암호화폐 투자 계획에 투자하게 하는 로맨스 스캠을 운영한 혐의로 20명을 체포. 인도네시아인 용의자 3명이 주범. 나머지는 돈받고 일한 공범. 피해자는 주로 태국, 베트남 등의 여성들 (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문화/관광/연예/환경/스포츠

- 유명한 작가 쁘라무디아 아난다 뚜르의 고향인 중부 자바 도시 블로라(Blora)는 작가의 탄신 100주년과 그의 문화적 유산을 기념하는 "쁘라무디아 아난따 뚜르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Pramoedya Ananta Toer Century Celebration Festival)"을 2월 6일-8일 기간 중 개최함 (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가라테 스포츠 연맹(Forki)의 하디 짜햔또 총재는 가라테 경기를 임기 중 한 번 이상 대회를 늘려 개최할 것을 요구함 (1월 25일, 안따라뉴스)

 

- 발리 경찰은 무분별한 개발과 과잉관광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안야르 지역에 있는 호텔 단지인 PARQ 우붓(깜뿡 러시아)을 폐쇄하면서 발리 토지 이용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AF라는 이니셜로만 확인된 53세의 독일인을 체포함. AF가 절대농지 위에 PARQ 우붓을 건설했다는 것 (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주택공공사업국은 기안야르군 숙박 사업인 PARQ Ubud 또는 'Russian Village'가 정부 규정(PP) 제5호(2021년)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폐쇄 이유를 설명. 2020년부터 운영된 해당 숙박시설은 2025년 1월 20일 폐쇄됨. (1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신태용 감독이 1월 26일(일)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국으로 귀국. (1월 27일, 꼼빠스닷컴)

 

- 벨기에 앤트워프의 브라질리에 스트라트에서 뛰고 있는 인도네시아 혼혈 벨기에 축구선수 라자나잉골란의 아파트 압수수색이 1월 17일(월) 현지 당국에 의해 진행됨. 그는 앤트베르펀 항구를 통해 남미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음 (1월 28일, 꼼빠스닷컴)

- 지난달 발생한 수마뜨라 호랑이 공격 사건 2건과 가축을 노리는 호랑이의 증가는 수마뜨라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 감소와 삼림 파괴가 심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부각시킴. (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터넷을 배격하는 바두이(Baduy)족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깊이 뿌리박힌 관습과 문화를 강력히 지지하는 편이나 현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하지만 바두이족이 의식을 거행할 때는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폐쇄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1월 28일, 드띡닷컴)

 

■유용한 정보

- 자카르타 도심 속 다섯 곳의 아늑한 공원들. 빠사르밍구 인다 공원, 뜨븟 에코파크, 밤부 아뿌스 공원, 아요디야 공원, 카틀레야 공원 등 (1월 26일, 뷰티네시아)

- 2025년 음력설을 맞아 1998년 5월 폭동으로 이 지역 화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은 후 회복해온 역사. 2017년 화교출신 자카르타 주지사 아혹을 신성모독 혐의로 잃었던 일 등 (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에서 망한 유명 브랜드들. 세븐일레븐, 코닥, 뇨냐 므니르, 사리왕이 부동산중개사 등(1월 30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