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조코위 시절 특혜기업 프로젝트에 제동 > 정치∙사회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 긴밀한 관계의 기업 거물들을 통해 진행하던 국가 프로젝트들을 속속 폐기하거나 중단시키면서 과거 대통령 취임 전 조코위 프로그램들을 모두 승계하겠다던 약속을 거둬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재벌 아궁 스다유 그룹이 소유한 땅그랑 해역 바다 밑 토지의 건축권(HGB) 형태 소유권 설정을 취소하고 바다 울타리를 해체한 것과 MNC를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자 인도네시아연합당(이하 쁘린도당-Partai Perindo) 총재인 하리 따누수딥요가 관련된 서부자바 리도(Rido) 관광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행보다.

 

환경부는 하리의 상장 부동산 회사인 MNC랜드가 소유한 리도 관광 프로젝트에 대해 수자원 관리 등 환경 문제를 이유로 진행 중단을 명령했다. 3천헥타르 규모로 개발되고 있던 이 통합 리조트는 자카르타 남쪽 약 60km 떨어진 곳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한 새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곳은 조코위 행정부가 지정한 국가 특별경제구역(SEZ) 중 하나로 이곳에 투자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렸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리도 호수에 퇴적물이 쌓이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가 실사에 나섰고그 결과 프로젝트 중단 결정까지 나온 것이다.

 

환경부 준법센터(Gakkum)의 조사결과, MNC랜드가 정부에서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문서의 내용을따르지 않았고 리조트의 빗물 관리 부실로 호수에 침전물이 생겨 호수의 크기가 원래의 절반인12ha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MNC랜드 측이 호수를 고의로 매립했거나 퇴적방지를 위한 노력에 해태했다는 심증이 강하며 이는 인근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리도 호수가 당초 가지고 있던 홍수조절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환경부 준법센터 담당 리잘 이라완 차관보는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 부처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 정지 또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응분의 행정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리는 조코위 대통령의 10년 임기 동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사업이 승승장구했고 2015년에 자신이 설립한 쁘린도당이 당론으로 2019년 조코위의 대통령 재선을 지지해 선거승리에 기여했다.

 

그 대가로, 조코위가 하리의 딸 안젤라 따누수딥요를 관광창조경제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리도 관광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고 해당 프로젝트 지역은 ‘경제특구’의 지위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제반 허가 취득에 특별한 편의도 제공됐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도 2023년 3월 프로젝트 개소식에 참석해 이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약 40조 루피아(약 3조5,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향후 20년 동안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리는 미국 부동산 재벌 트럼프측과 제휴하여 리도 부지를 세계적인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줄곧 트럼프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급기야 얼마 전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한편 이번에 환경부의 프로젝트 중단 명령에 대해 리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MNC랜드 리도’의 안드리안 부디 우따마 부사장은 퇴적물 발생이 해당 부지를 자신들이 인수하기 전부터 벌어지고 있던 일이며 그의 회사는 2016년 해당 지역 공사를 시작한 이후 오히려 퇴적물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안드리안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도 경제특구 선정이 2021년의 일이며 이후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진흙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등 가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 아무런 경고나 통지도 없이 갑자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프로젝트를 압류한 것에 대해 정부 행정에 관한 2014년 기본법 30호(UU 30/2014호)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이 허가를 내어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쁘라보워 정부가 대놓고 막아선 것은 리도 관광 프로젝트가 처음이 아니다. 땅그랑 6개 구에 걸쳐 앞바다에 설치된 30km 길이의 바다울타리가 쁘라보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해체 수순에 접어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의 경우 당국 조사 결과 인딴 아궁 막무르(PT Intan Agung Makmur-IAM)와 짜하야 인띠 센또사(PT Cahaya Inti Sentosa-CIS)라는 두 개의 민간회사에 바다 밑 토지에 대한 건축권(HGB) 형태의 소유권 증서가 발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회사들이 모두 부동산 재벌 아구안(Aguan)의 아궁 스다유 그룹 자회사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몇 분 조사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 이름이 몇 주 만에야 비로소 세간에 알려진 것은 이를 은폐하려는 관련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기업의 로비가 물밑에서 벌어졌다는 반증이다.

 

이 바다 울타리는 논란이 많았던 국가전략프로젝트인 빤따이 인다 까뿍 제2지구(PIK 2) 개발 관련해양 매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 바다 울타리가 시기적으로 조코위 대통령 재임 시절 설치된 것이 자명한데 쁘라보워 대통령은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거치지 않고 해군에 직접 울타리의 철거와 범인 수배를 명령했다. 땅그랑 해역바다 울타리는 2월 7일(금) 기준 20킬로미터 이상 철거되었다.

 

이번 리도 관광 프로젝트 중단 명령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팀은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고르 농대(IPB) 경제학 교수 디딘 다만후리는 쁘라보워가 전임자(조코위)에 대한 존경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나 조코위가 펼쳐 놓은 국가전략프로젝트들 중 논란이 많은 것들은 자신을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어 현재 전임자가 도입한 모든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재평가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는 기존의 국가전략프로젝트들이 쁘라보워의 국정철학인 ‘사람 중심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 해체와 리도 프로젝트 중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했다. 

 

디딘은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들을 속속 폐기하는 쁘라보워를 응원하며 그가 다른 이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선거 공약을 계속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쁘르마따 은행(Bank Permat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Josua Pardede)는 거대한 규모의 리도 경제특구 개발 중단이 서부자바 보고르군의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