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의회 부의장, 의회 행정부 관련 해임 건 강화...선 넘나?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의회 건물(사진=CNN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강력한 동맹으로 새 정부의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온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 시스템을 위협하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국회가 또 다른 거대 논란의 진앙지가 됐다.

 

이번 국회 내규 수정안에는 정부의 지명직 고위 공무원들을 국회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검증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가 주어진 본래의 권한 이상을 휘두르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가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일련의 탄핵소추 관련 법령들을 우회해 국회가 공무원들을 보다 손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 국가기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옹호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은 다스코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위임받아 국회를 통해 처리하는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면서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상황은 마치 다스코가 국회를 통해 쁘라보워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양새이지만 그린드라당 고위 당직자이자 쁘라보워의 오랜 동맹인 다스코는 당의 전략적 기획과 주요 의제들을 구상하고 구현하는 일에 첨병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대통령의 입?

지난주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서민용 보조금 가스, 이른바 3킬로그램 들이 멜론통 LPG가스를 더 이상 소규모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촉발된 해당 품목의 품귀 현상에 분노한 전국 수백만 가구가 뜨겁게 들끓어 오르던 상황에서 다스코는 이를 신속히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

 

정작 해당 정책 변경을 발표한 바흐릴 장관이나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팀장 하산 나스비가 나서기도 전 쁘라보워가 바흐릴 장관에게 보조금 PLG 가스 판매 제한을 해지하라 지시했음을 제일 먼저 대중에 알린 이가 다스코였다.

 

그는 대통령이 해당 품목의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며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사전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정책을 낸 것이라며 당시 발생한 사태로 인한 대중의 모든 불만이 대통령이나 정부 전체가 아니라 바흐릴 장관에게만 쏟아지도록 유도했다.

 

다스코가 쁘라보워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앞장선 것은 그게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논란의 부가가치세(VAT) 인상 정책이 전국적 반대에 부딪히자 다른 의원들과 함께 쁘라보워를 만나고 나온 다스코는 쁘라보워가 부가세 인상을 오직 사치품에만 국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해 국민들의 분노를 달랬다.

 

마침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공식석상에 나와 12%의 부가세는 새해 1월 1일부터 호화 물품과 사치성 서비스에만 부과된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 31일은 다스코의 발언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시점이었다.

 

안달라스 대학 헌법연구센터(Pusako)의 찰스 시마부라 연구원은 다스코가 쁘라보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즐겨 누리는 것으로 보이며 쁘라보워 역시 다른 정부 관료들보다 특히 충성심이 강한 소수 그룹에 눈에 띄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찰스는 다스코가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먼저 성명을 발표하여 마치 대통령의 대변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린드라당 상임총재, 국회 부의장이란 자신의 공식 직책이 허용하는 권한을 훌쩍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찰스 연구원은 다스코가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한발 빠르게 대중에게 알리려 노력하는 것보다, 국회 부의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스코가 그렇게 치고 나가자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팀과 그 책임자인 하산 나스비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스코쯤 되는 인물이 대통령의 명령이나, 최소한 암묵적 동의도 없이 대통령의 의중을 대중에게 알릴 리 없으므로 그가 대통령을 위해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최전선에서 즐겨 나서는 것은 쁘라보워 대통령 자신이 기존 대통령 조직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찰스 연구원은 결론지었다.

 

헌법적 혼란

한편,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의 무함마드 이스누르는 장관이나 대통령 대변인을 제치고 다스코 국회 부의장이 쁘라보워의 결정을 전달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행정-입법-사법부 간의 균형을 뒤집어 엎는 변칙이며 이러한 상황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헌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작 다스코 자신은 행정-입법부 경계선을 넘나들었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최신 정책동향을 신속하게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입법부가 대중의 열망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대중에게 전달한 모든 것이 대통령과의 진지한 대화의 결과물이며 자신이 한 일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인데 만일 국회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비난한다면 결국 국회가 대중의 열망에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자신을 극구 변호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