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2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정부/정치/외교 

- 정부는 예산삭감 목표액을 현재의 부처와 기관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보이자 이전에는 예산삭감 면제대상이었던 16개 기관 중 법 집행, 사법, 국방 분야의 기관(군경 등) 13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경찰의 예산도 올해 126조 루피아(약 11조 원)에서 105조 5천억 루피아(약 9조2,천억 원)로 16% 삭감. (2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자신을 적법 절차 없이 뇌물수수와 사법방해 혐의 용의자로 입건했다고 주장하며 입건기각을 요구한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투쟁민주당 사무총장의 신청을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이 기각 (2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는 철거되었지만 아직 해양수산부는 누가 이를 설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띠띡 수하르또. 전 남편(쁘라보워)은 해군에 철거를 명하고 전처는 당초 설치한 측의 그 배후를 밝히라고 하고. (2월 14일, 꼼빠스닷컴)

 

- 복지정의당(PKS) 아흐마드 헤리아완 부위원장은 2월 14일(금) 보고르 함발랑에서 열린 선진 인도네시아 연합(KIM) 정당연합 모임에서 쁘라보워가 2029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 발표. 이제 막 취임했는데. (2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서부자바 보고르 함발랑에서 열린 제7차 임시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그린드라당 의장으로 선출됨. 사실상 총재. (2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 그린드라당 창당 17주년 행사에서 쁘라보워의 2029년 재선출마를 서둘러 확정한 것은 선진 인도네시아 연대(KIM) 정당연합 소속 다른 정당들의 대선 출마를 사전에 저지하려 한 것이란 분석 (2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이 정부 지지의 선진 인도네시아 연합(KIM)을 영구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2029 제선을 감안한 각 정당들의 엇갈린 반응들. (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2월 15일(토) 서부자바 보고르의 센툴 국제 컨벤션 센터(SICC)에서 열린 그린드라당 창당 17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린드라당 총재 겸 대통령 쁘라보워가 조코위 전 대통령에게 우정의 표시로 끄리스 단검을 선물. 아직 돈독한 관계임을 과시. (2월 15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사위 보비 나수띠온, 그린드라당 입당 (2월 15일, 드띡닷컴)

 

- 초중등교육부는 예산삭감 일환으로 출장 줄이고 온라인 컨퍼런스 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함. 예하 기관, 학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것이 불가피한데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2월 15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총 750조 루피아(약 65조 원) 규모의 예산 절감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 1차 지원금 절감액은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5,000억 원). 이러한 절감은 2025년 국가 예산 및 지역 예산 시행 시 지출 효율성에 관한 대통령 훈령 2025년 1호에 규정됨. 국회예산안 확정안이 더 상위법일텐데 (2월 16일, CNBC인도네시아)

 

- 48개 부처/기관별 예산삭감 규모 리스트 (2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유일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과중한 관료주의에 대한 우려 속에서 2029년까지 선진 인도네시아 연합(KIM)을 영구 정당연합으로 고착시키려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존중한다고 논평. 영구연합의 요점은 단결의 정신을 보여주자는 것. 그럴 바엔 합당을 해라. (2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미국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에 걸려 추방대상이 된 4,276명 인도네시아인들의 운명 (2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2025년 대통령훈령 11호로 예산 효율성 조치라는 미명 아래 부처 및 기관 예산 및 지방 교부금에서 306조6,900억 루피아를 삭감하도록 지시하여 강행한 것이 법률 제11조의 기본 원칙과 충돌소지가 높다는 기사. 2025 회계연도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법 62/2024의 제28조에서는 국가 지출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실제 수입 실현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삭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재 쁘라보워 대통령과 전임 조코위 대통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암흑의 인도네시아(Indonesia Gelap) 시위가 자카르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어져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대학생 임원회(BEM SI)의 협력으로 여러 도시에서 거리로 나섬. (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야심찬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긴축 조치에 의해 촉발된 임기 중 첫 번째 대규모 시위에 직면함. 전국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최근 거리로 나서서 ‘점점 더 억압적이고 유해한' 쁘라보워 정부 정책에 항의(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내각사무처장(Seskab) 떼디 인드라위자야 소령이 대통령경호군(Paspampres)을 제지하여 화제가 된 후, 쁘라보워 대통령도 대통령 경호부대 구성원들을 직접 통제하는 모습을 보임. 센툴 SICC에서 열린 그린드라당 창당 17주년 기념식에서 당간부들이 쁘라보워 눈도장을 받으려고 혼란을 빚자 이를 막으려는 경호원들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질타. 2월 11일에는 할림 공군기지에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영접 당시 환영하는 군중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던 경호원을 떼디 소령이 제지한 바 있음 (2월 17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는 BRICS 가입에 그치지 않고 OECD 가입도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 약속. (2월 17일, 안따라뉴스)

 

-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장범죄단체(KKB)로 불리는 파푸아 분리주의 단체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개방적 입장을 표명. 그러나 이번엔 해당 사면이 없을 것. 17일 법률 및 인권을 감독하는 하원 대표 위원회 XIII와의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수쁘랏만 안디 악따스는 지금까지 파푸아 분리주의 단체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특히 재활 시설로 보내져야 할 마약 사용자와 명예 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계획된 대량 사면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함(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르바란 사면을 앞두고 모든 수감자가 사면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약범, 전자정보거래법(ITE) 위반, 정부에 대한 정치적 모욕(정치범), HIV/AIDS 환자는 교도소(Lapas), 구금 시설(Rutan) 또는 특수 아동 개발 기관(LPKA)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한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함. 0세 이상, 지적 장애 및 정신 지체가 있는 수감자도 사면대상. 그러나 이민교정부 장관 아구스 아리안또는 부패 범죄(티피코르) 수감자, 강간범, 테러리스트 및 마약 밀매범은 사면대상 제외라고 못박음(2월 20일, 꼼빠스닷컴)

 

- 2월 19일 오후 쁘라보워 대통령이 개각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원 무단 해고로 물의를 빚은 사뜨리요 수만뜨리 브로조네고로 장관을 경질할 것으로 알려짐.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더니...(2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에 19일,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사뜨리요 수만뜨리 브로조네고로를 해임하고 브리안 율리아르또 전 ITB 부총장을 후임으로 임명함. 이외에도 무함마드 유수프 아떼와 아구스띠나 아룸사리를 개발재정감독원(BPKP)의 새로운 수장과 부수장으로, 아멜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아산띠와 소니 해리 부디우또모 하르마디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수장과 부국장, 누그로호 술리스띠오 부디 퇴역장군을 국가 사이버 및 암호화 기관(BSSN)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함(2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 취임 100일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5개 장관은 나사루딘 우마르 종교부장관, 부디 아리 스띠아디 협동조합부 장관, 무띠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 압둘 무띠 초중등교육부 장관, 누스론 와히드 국토부 장관임. (2월 19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사위 보비 나수띠온은 1991년생 33세로 2월 20일 취임하는 34명의 주지사들 중 가장 어림. 34명 주지사 명단 (2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2월 20일(목) 2024년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961명의 지역 수장 당선자가 취임선서를 하고, 각 지역에서 5년 임기를 시작함. 헌재에서 선거 분쟁 심리가 진행 중인 수십 명의 당선자들은 2월말까지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이후 확정될 날짜에 별도의 행사로 취임식을 가질 예정. (2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이번 주에 수백 명의 지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글램핑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 관계자가 2월 19일(수) 밝힘. 중부 자바 도시 마글랑 육군 아카데미에서 지자체장 503명을 위한 글램핑이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 정부 전체에 극악한 예산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글램핑에 132억 루피아(약 11억4,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통령이 다른 부처 예산은 줄이고 자기가 필요한 예산은 풍족히 쓴다는 비난에 직면함(2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의 예산 삭감 명령으로 부패척결위원회(KPK) 예산도 1조 2,300억 루피아(약 1,063억 원))에서 1조 300억 루피아(약 890억 원)로 16% 깎여 향후 부패감시와 조사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짐(2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투쟁민주당 사무총장 KPK에 체포됨. 군뚜르 등 당 일각에서는 조코위 일족이 당에서 제명된 후 그에 대한 보복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논평.(2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지방 정부의 임대 아파트(루수나와) 임대 기간을 제한하는 계획에 대해 아혹 전 주지사는 자기 재임시절엔 평생 주거가 가능했다고 지적. (2월 14일, 꼼빠스닷컴)

 

- 정부 전체의 지출이 삭감되어 모든 부처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회가 동결된 누산따라 신수도 건설예산을 추가로 8조 1,000억 루피아(약 7,000억 원)를 승인했고, 이로써 2025년 총 배정액은 거의 14조 루피아(약 1조2,200억 원)가 됨. 증액되어도 저 정도. 1년에 420조루피아(약 36조7,000억 원) 잡아먹는 무상급식 예산에 비해 새발의 피. 그나마 조코위 눈치를 본 결과일까(2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자부 차관이자 투자조정위원회(BKPM) 위원장인 또도뚜아 빠사리부는 인도네시아 수도(IKN)가 2025~2029년 기간 동안에도 우선 투자 부문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강조. BKPM은 신수도에 1경 3천조 루피아(약 1,136조 원)의 투자유치 실현을 목표로 함. (2월 14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기관(BP3MI)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약 5,300명의 리아우 섬 주민이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되어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의 "에이전트"로 일하거나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발표. (2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파푸아 학생연대가 파푸아의 여러 도시에서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시위를 열 것을 촉구함에 따라 자야위자야 경찰서가 학교와 대학생들에게 와메나에서 무료급식 거부시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 (2월 17일, 안따라뉴스)

 

- 서부자바 주지사 당선인 데디 물야디는 반둥 시의 알 자바르 대모스크 건설로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다고 지적. 인수팀이 알 자바르 대모스크 건설 자금 출처를 파악 중. 서자바의 권한대행 주지사인 베이 마크무딘은 알 자바 대모스크 건설 예산의 일부가 PEN(국가경제회복기금) 기금에서 조달되었으며 현재 대출원금을 다 갚았다고 설명. PEN에서 빌린 2070억 루피아(약 179억 원)와 다른 대출 3.4조 루피아(약 2,900억 원)를 모두 다 갚았다는 것 (2월 15일, 드띡닷컴)

 

- 당선직 주지사 취임하기 직전, 자카르타 지방재정관리국(BPKD) 국장이 자카르타 주정부 예산 1.5조 루피아(약 1,300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고 발표. 주지사 취임 이틀 전인데 그걸 못 기다리나?(2월 17일, 안따라뉴스)

 

- AHY 인프라개발조정장관이 신수도 건설이 계속될 것이라도 재차 확인. 자꾸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신수도 건설이 잘 진행되지 않는 듯(2월 20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인도네시아 해안보안청(Bakamla RI)은 2월 15일(토) 리아우 섬 뜸빌라한 해역에서 루크만 브랜드의 불법 담배 200개 박스 뭉치를 실어 나르고 있던 목조선을 나포함. (2월 15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은 정부가 마을 기금 분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법 집행 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이후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백 건의 부패 사건을 적발할 정도로 마을기금 교부금은 횡령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 왔음 (2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군(AU)은 제3공동지역방위사령부에 배속된 아땅 슨쟈자 공군기지 제8항공전대(Skadron Udara 8 Lanud Atang Sendjaja)를 통해 중부 파푸아의 인딴자야 지역에 무료급식 패키지를 배포. 육로로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으로의 배송은 H225M 카라칼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루어짐. 이게 지속가능한 일일까? (2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파푸아 남서부 소롱시에서 군인과 주민 사이 충돌로 압너르 까렛(Abner Karet, 23)이라는 남자가 사망한 사건은 군인과 그의 여자친구가 먼저 공격받아 부상당한 후 일어난 정당방위라는 군 측 해명. 즉 폭도의 공격을 받고 스스로 방어하다가 다른 군인 동료들을 불러들여 벌어진 패싸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로인해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다가 소롱 경찰서 중재로 길을 열었고 군은 해당 군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하겠다고 약속. (2월 18일, 드띡닷컴)

 

- 국회는 2004년 군사법 개정을 계속 진행할 예정. 결국 군의 활동범위를 민간 분야로 확대하도록 승인하겠다는 것 (2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2004년 인도네시아 군사법(TNI) 개정이 실제로 추진되면서 군부가 민간 부문을 휘저었던 신질서시대 군의 '이중기능' 제도가 부활 초읽기에 들어감(2월20일, 자카르타포스트)

 

- 민간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군의 개입을 허용했던 드위풍시(이중 기능) 시대로 회귀하려는 인도네시아 군은 대변인을 통해 관련 군사법 개정이 이루져 군이 민간에 진출하더라도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원칙에 기반할 것이라고 발언.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민간 문제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비판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 심의가 지난 주 중단된 상태(2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PIK 앞바다에 바다 울타리 세우는 것을 금지하기로 함(2월 84일, CNN인도네시아)

 

- 주로 트럭들을 통제하는 경찰복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교통부 직원이 개인차량도 멈춰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기사. 운송작업 허가증이나 시험통과증명서 등을 조사하려면 경찰 동행이 필요. 교통부의 권한은 대중, 승객, 화물 운송에만 국한되며 민간 차량에 대한 검사는 교통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현행법임 (2월 20일, 드띡닷컴)

 

- 북수마뜨라 경찰은 니아스 섬의 직업학교 교장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에 대한 내부 수사에 착수. 최근 몇 달 동안 비슷한 스캔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2월20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부자바 반유왕이 경찰서는 경찰을 비판하는 노래 'Bayar Bayar Bayar'를 부른 수까따니 밴드 멤버를 구금, 위협했다는 의혹을 부인함. 소문에 따르면 수까따니 멤버들이 반유왕이에 있는 동안 연락이 끊겼고 그 후 갑자기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해당 노래를 삭제했다는 것. (2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여러 음악가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높아진 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노래 'Bayar Bayar Bayar'를 삭제한 수까따니 밴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해당 노래에 경찰관에게 돈을 주는 가사가 있어 밴드가 항의를 받고 공개적으로 경찰에 사과한 후 해당 음원을 회수한 것. 그런데 경찰이 돈 뜯는 건 사실인데.(2월 20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