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25개 지역서 작년 지방선거 재투표 및 재검표 명령 > 정치∙사회

2024년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투표하는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저녁, 지난해 11월 주지사, 시장, 교육감 선거(이하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기 및 매표행위 등의 이유로 제기된 40건의 선거결과 불복청원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판결을 내렸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헌재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들의 청원 일부를 인용해 선거관리위원회(KPU)에 전국 25개 지역에서 재선거 및 재검표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파푸아 주지사 선거도 포함됐고, 파푸아에서는 6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당시 부지사로 당선되었던 예르미아스 비사이는 후보 등록 당시 부적절한 서류를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헌재가 아예 그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실제 거주지와 선관위에 제출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이에 따라 헌재는 투쟁민주당(PDI-P)이 주지사 후보 자격을 유지한 자당 후보 벤후르 또미 마노의 새 부지사 러닝메이트를 지명하라고 명령했다.

 

일견 대수롭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으나 헌재의 아르술 사니 재판관은 판결문을 읽으며 "절차적, 행정적 정직성은 우리 선거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부분"이라 강조했다.

 

주지사 선거와 관련한 불복청원은 모두 세 건이었는데 예의 파푸아 외에 파푸아 고원주와 방까블리뚱주도 있었다.

 

방까블리뚱에서는 패배한 후보 에르잘디 로스만-유리 끄말 파드룰라가 제기한 청원을 기각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긴 히다얏 아르사니-엘리아나의 당선을 확정했다. 공교롭게도 유리는 현 정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의 아들이다.

 

한편 파푸아 고원주에서 나스뎀당 주지사 후보 베파 이기발롬이 제기한 불복청원 역시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베파의 주장은 골까르당 후보 존 따보가 유권자들을 협박해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반뜬주의 세랑군을 포함한 최소 23개 지역에서 향후 30~180일 내에 시장 및 군수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세랑에서는 국민수권당(PAN) 지분 장관인 마을오지개발부 얀드리 수산또 장관이 이장들을 동원하는 등 편파적으로 도움을 줘 라뚜 라크마뚜 자끼야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헌재가 인용했다. 

라뚜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그린드라당을 포함한 여권 정당들의 지지를 얻어 출마했으므로 그냥 놔둬도 쉽게 승리할 수 있었지만 장관 취임 초기부터 과도한 권한남용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얀드리 장관이 여기서도 불필요하게 간섭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얀드리 장관은 쁘라보워 정부의 내각에서 가장 평점이 낮은 장관 5인에 들었으나 지난 2월 19일 개각에서 경질을 피했다.

 

한편, 중앙 파푸아주의 뿐짝자야 지구의 자치구 26개 지역 중 중 22개 지역에서는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

 

2월 24일(월) 발표 당일 헌재로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경찰은 보안경력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