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미명 아래 진행되는 파푸아 군병력 증강과 우려 > 정치∙사회

2024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군 창설 기념행사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들은 군대가 남파푸아 므라우께 소재 경작지구 즉 ‘푸드 에스테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업무에 군을 투입하는 것과 파푸아 전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식량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30만 헥타르 규모의 므라우께 푸드 에스테이트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시작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파푸아에서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사실상 2010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도 대통령 시절이다. 당시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20만 헥타르의 숲을 농지로 개간했으나 식량자립에 이르지 못했다. 조코위 대통령 시절에는 그 두 배 규모의 사탕수수 농장과 논을 만들기 위한 개간사업과 토지 최적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단체 뿌사까 븐따라 락얏(Pusaka Bentala Rakyat)의 락스미 사비뜨리는 조코위 시절 시작된 므라우께 푸드 에스테이트를 쁘라보워 행정부에서 이어받아 계속 진행 중이며 현지 주둔군이 이 프로젝트는 물론 식량 부문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작년 8월~9월 기간 므라우께에서 민족지학연구를 수행한 락스미는 군이 농업부와 협업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서 군 역할의 비중을 늘렸다고 한다. 이들의 합동 프로젝트에는 농업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식량여단’ 설치도 포함되는데 이 식량여단은 므라우께를 포함한 85개 군에 설치되었고 2024년 8월 기준 214명의 농부들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현지 젊은 농부들이 정부에서 지원한 최신 농업장비를 이용해 식량을 생산하도록 돕는 것이며 바빈사(babinsa)라 불리는 현역 하사관들이 군에서 나와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을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다.

 

락스미는 식량여단 프로그램 이전에도 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경작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역 군인들이 지하수 펌프설치, 관개사업 등 많은 프로그램에 계약자 또는 감독자로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 파푸아의 3개 주에 새로 창설된 5개 보병대대가 작물 모종부터 치안 취약지역 경비 등을 포함한 농업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안 위협은 주로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된 파푸아 분리독립운동으로 압도적 화력으로 무장한 정부군이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파푸아에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정부군 증강

식량여단은 농업부가 주도하는 민간사업이지만 싱가포르 소재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정치 전문가 마데 수쁘리아뜨마는 군이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조코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 농업부 장관이었던 안디 암란 술라이만이 식량안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군에 5만 명의 바빈사 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 암란이 조코위 재선 임기 당시 샤룰 야신 림뽀 장관이 부패혐의로 체포된 후 2023년 10월 농업부 장관으로 재임명되었고 같은 시기에 아흐맛 리잘 람다니 육군소장이 식량안보 태스크포스 수장에 임명됐다.

 

장관과 육군소장 사이에는 현격한 위상의 차이가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군을 중용하던 조코위 정권이 마지막 해로 접어들면서 암란 장군과 람다니 소장의 권력과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해 부처 권력구조의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고 마데는 분석했다. 이런 상황은 군을 더욱 중용하며 그 의존성을 더한 쁘라보워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2025년 말까지 전국에 100개의 영토개발대대 창설 계획이 있어 특히 파푸아 지역에서는 식량안보의 미명 아래 현지 거주 민간인들보다 투입된 병력의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푸아가 지금보다 더욱 군사화된 지역이 되어 현지 분위기와 인권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데와 락스미는 공히 군이 식량 부문에 더 깊이 관여한다 하여 딱히 작물 수확량이 늘어나거나 식량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두 사람은 군사력의 개입이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식량생산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했다.

 

지난주 정부의 대대적인 부처-지차제 예산삭감에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벌어진 ‘암흑의 인도네시아’ 시위에서도 식량 농장과 군의 민간 부문 개입 문제가 다루어졌다.

 

시위자들은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의 중단, 현역 군인들의 민간부문 직책부여 중단 등을 쁘라보워 행정부에 요구했다.

사실 푸드 에스테이트 프로젝트를 둘러싼 항의는 암흑의 인도네시아 시위가 있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작년 정부의 파푸아 팜오일 농장 확대 계획에 비판하며 벌인 ‘파푸아에 모든 관심을’이란 모토의 온라인 캠페인이 벌어지며 그 움직임이 더욱 힘을 받았다.

 

시위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자카르타포스트의 취재에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팀은 답변을 거부했고 농업부도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