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현 정부에 만연한 족벌주의· 파벌주의에 쏟아지는 비판 > 정치∙사회

2024년 8월 22일 자카르타 국회 건물 앞에서 수천 명이 조코위 차남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쁘라보워 수비안또 행정부에 족벌주의와 파벌주의가 창궐하면서 국정 신뢰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2일 전했다. 

 

가장 최근의 논란은 라자 줄리 안또니 산림부 장관이 그의 소속 정당인 인도네시아 연대당(PSI) 당원들 다수를 산림 및 기타 부지 사용(FOLU) 넷싱크 2030 프로그램(Net Sink 2030 program)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이는 제대로 월급이 나오고 신원이 보장되는 공직이다.

 

PSI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라자 장관이 자기 자신은 물론 부당대표 안디 부디만과 안디의 부인 수찌 마양 사리를 비롯해 최소 10명의 당원들을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관리국(OMO)에 배치한 것이 노골적인 파벌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기금 남용의 우려를 함께 불러 일으켰다.

 

이에 소셜미디어 유저들과 다른 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프로그램 기금을 제공하는 국가들에게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의 재평가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라자 장관과 PSI 당은 자기 당 사람들을 대거 임명한 것과 자금유용 가능성 의혹에 대해 말을 아끼며 아직 별다른 논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PSI당의 현 당대표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차남 까에상 빵아릅이어서 조코위의 후광에 힘입어 대선에서 이긴 쁘라보워 정권이 PSI 당의 이러한 전횡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비슷한 족벌주의적 인사가 이번 달 초 국영광산지주회사인 민드이드(MIND.ID) 대표이사 임명에서도 엿보였다.

 

안땀(PT Antam), 띠마(PT Timah)를 위시해 다섯 개의 초대형 국영광업회사들을 감독하는 MIND.ID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마루프 샴수딘 예비역 공군소장은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의 친동생이다. 국영기업부는 마루프가 2015-2016 기간 중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어 MIND.ID 대표이사로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추켜세웠다.

 

이런 식의 인사는 지난 해 10월 출범한 쁘라보워 행정부에서 이미 비일비재로 벌어지는 일이 되었다. 쁘라보워는 정부 요직을 자신의 친인척, 지인, 측근들로 채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 군 현역 시절부터의 절친 샤프리 국방장관, 자신의 조카인 또마스 지완도노 재무차관, 쁘라보워의 ‘이념적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부대 지휘관 출신 수기오노 외무장관 등이 있다.

 

별반 할 일은 없지만 높은 급여와 상당한 권한이 책정된 대통령 특사 중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배우 출신 사업가 라피 아흐마드 문화 부문 특사는 복잡한 도로에서 그의 빈 관용차를 선도하던 경찰 콘보이의 무례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는데 애당초 까에상 빵아렙과 푸드코트 사업을 함께 동업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고 작년 대선 당시 쁘라보워-기브란 캠프에서 활약하며 현 정권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더욱 노골적인 

멜버른대학교의 정치 분석가 압딜 무기 무도피르 교수는 라자 장관이 특정 정부 프로그램을 자기 당 사람들로 채우는 것은 족벌주의와 파벌주의가 판치는 쁘라보워 정권의 공직 인사에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라뚜 아뚯 초시야 전 반뜬 주지사가 구축한 반뜬 정치왕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라뚜는 자신의 친인척들만이 반뜬 공직사회의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길을 닦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부정부패로 잡혀 들어가 잠시 옥살이를 했지만 이미 구축된 정치왕조는 토호로 작동하며 지금까지도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정치분석가 유스 끄나와스는 조코위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움직여 자신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가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무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이러한 정치적 부정행위가 더욱 뻔뻔스럽게 자행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통령의 처남이자 기브란의 외삼촌인 안와르 우스만이 헌법재판소장 직위를 잃으면서까지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던 대선 출마자 연령제한을 무력화시켜 36세의 기브란이 출마해 쁘라보워의 등에 올라타 당선될 수 있게 만들었다.

 

유스는 당시 기브란이 그런 식으로 대선에 출마해 성공적으로 당선되는 모습을 보인 후 현 행정부에서 정치윤리라는 것은 허울뿐인 단어가 되어 버렸고 정치인들은 이제 명문화된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익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샤프리 국방장관의 동생 마루프를 국영광산지주회사 사장에 앉히면 당연히 족벌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함에도 아랑곳없이 그런 인사를 단행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권에서 족벌주의와 파벌주의가 좀 더 뻔뻔스럽고 대담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수준 낮은 거버넌스

압딜 분석가는 창궐하는 족벌주의와 파벌주의로 인해 개인적인 친소관계와 선호도에 따라 공직자의 임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좀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할 능력도 되지 않는 무능한 인사들이 그런 식으로 요직을 차지하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도 거버넌스의 질이 하락하고 부패가 창궐할 것이다.

 

쁘라보워 행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일단의 핵심 프로그램들은 이미 비효율적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무료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영양식’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너무 부실한 식단을 구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새로 설립한 국부펀드 다난따라 역시 오랜 부정부패의 역사와 지금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주요 국영기업들의 부패 스캔들을 감안하면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일부 특권층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할 것이란 대중의 우려가 크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