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3월 둘째 주 > 정치∙사회

■정부/ 정치/ 외교 

- 인도네시아 연대당 소속 인사 다수가 인도네시아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FOLU) 넷싱크(Net Sink) 2030의 운영 관리 사무소(OMO)에 배치되어 최고 5천만 루피아(약 440만 원)에 달하는 명예유지비를 매월 받게 됨. 문제는 이를 진행시킨 산림부 장관이 PSI 사무총장이라는 점. 족벌주의와 파벌주의의 문제 (3월 7일, 꼼빠스닷컴)

- 내무를 감독하는 국회 제2위원회는 선거 감시원과 학자들과 회의를 통해 전국 총선을 이틀에 걸쳐 치르는 아이디어를 지지. 첫날 선거는 대선과 총선, 둘째날은 지방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치르자는 것.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와 각 후보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것. 종전엔 지방의회 의원들도 총선에서 함께 투표했음 (3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즉 그 달 말 이슬람 명절인 이둘 피뜨리( Idul Fitri) 전 주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WFA) 방침을 발표. 녜삐(Nyepi)는 3월 28일이고, 이둘 피뜨리(IdulFitri)의 첫 날은 3월 31일로 예상됨.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 제7위원회 부의장이자 쁘라보워 조카인 라하유 사라스와띠 의원은 대통령이 업무방문(kunker)과 포커스 그룹 토론(FGD)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이 두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비용을 횡령할 구멍이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 (3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이 주요 기업가들을 불러들여 무상급식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 즉 다른 예산을 박박 긁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민간기업들에게도 돈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것. 무상급식에 국가역량을 몽땅 퍼붓는 것인데 주수혜자가 과연 학생, 임산부들일까?(3월 7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동생 하심 조요하디꾸수모가 솔로의 조코위 자택 방문해 2시간 비공개 만남을 가짐. 조코위가 현 정권에서 누리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장면 (3월 7일, CNN인도네시아)

 

- 러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자립도 달성에 대한 야망 속에서 인도네시아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할 준비가 되었다고 재확인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동자바의 정유공장 프로젝트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약속.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협조 의사 밝힘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는 이번 주 초에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이재민이 된 대규모 홍수 이후 올해 자카르타 대도시권의 홍수 완화를 국가전략프로젝트(PSN)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 중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가 여성과 아동 친화적인 조직이라 주장하는 라하유 사라와띠 의원. 제7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분은 쁘라보워 조카이기도 한데 최근 정작 국회의장인 뿌안 마하라니보다 더 자주 언론에 노출되며 마치 자신이 국회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쁘라보워 전처 띠띡 수하르또는 제4위원회 위원장. 명실공히 쁘라보워 가문이 국회도 대충 접수하는 모양새(3월 8일, 안따라뉴스)

 

- 죄수송환법 제정 위해 노력 중이라는 유스릴 조정장관. 그런데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죄수 송환이 속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쁘라보워 정권의 대표적인 초법적 행정의 단적인 사례. 법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니 난 일단 해버리고 나중에 관련법 보완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3월 8일, 안따라뉴스)

 

- 만연한 부패와 인척주의로 알려진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삶의 질에 대한 분노는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했고, 젊은이와 중년의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상황에 대한 스케치 기사 (3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가 약 120만 명의 새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 개시일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으로 공무원 합격자들이 소득손실, 재정적 좌절로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 행정개선관료개혁부 리니 위디얀띠니 장관이 지난주 신입 공무원(CASN)과 정부 계약직원(PPPK)들이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3월에야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불에 기름을 부음 (3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교정부 장관 아구스 안드리안또는 마약 중독자들은 피해자이며 재활이 필요하다고 강조. 당국의 인식과 기조 변화에 따라 마약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해질 전망 (3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부패범들이 탈출할 수 없어 억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외딴 섬에 감옥을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3월 13일, 안따라뉴스)

 

- 최근 쁘라보워 대통령 행정부에서 족벌주의와 파벌주의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경고. (3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공식 출범함 생일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출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해 당초 연말까지 1억 명 도달하려는 목표에 미치지 못할 듯.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시민은 건강 서비스 앱인 Satu Sehat Mobile을 통해 등록하고 생일 최소 한 달 전에 국민건강보험 멤버십을 활성화해야 함. 보건부 대변인 위디아와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이 무료 생일 건강 검진 프로그램에 등록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1억 명은 택도 없을 듯 (3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 정권에서 아직도 맹위 떨치는 조코위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기사 (3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내무부 장관은 지방 정부에 배너, 팜플렛, 광고판 등과 같은 시각적 낭비물을 즉시 청소하라고 요구함. 수요일에 자카르타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5년 개발계획 세부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이 요청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3월 12일, 안따라뉴스)

 

- 나사루딘 우마르 종교부 장관은 빈곤 퇴치를 위해 연간 300조 루피아(약 26조 원)에 달하는 지역 사회 기금을 빈민들을 위한 무슬림들의 헌금 성격인 자캇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3월 13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예산 감축 노력에 감사. 그게 정말 예산을 아낀 것으로 끝난다면 국민들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게 줄인 것을 대통령이 자기 프로젝트에 전용해 다 쓰겠다는 것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비판할 야당이 없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해 매우 큰 불행(3월 13일, 안따라뉴스)

 

- 인권부 장관 나딸리우스 삐가이는 신질서 스타일의 권위주의가 부활한다는 우려를 일축하며, 그러한 주장은 단지 상상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 정책방향을 옹호(3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서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가 뿐짝 보고르 지역에서 메가믄둥의 생태관광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현수교 등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를 목격하고 눈물흘림. (3월 7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가 3월 3일(월) 이 지역과 자카르타 수도권의 다른 지역을 휩쓴 홍수 이후 보고르 뿐짝의 과도한 개발 및 토지 이용 위반이 그 원인이라 지적하며 강력 단속 개시하여 일부 빌라들을 봉쇄, 압류함.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까부미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3명 사망 5명 실종되자 데디 물야디 주지사가 수까부미 지역의 광산 기업들에게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 너무 주먹구구식인듯.(3월 9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뿐짝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한 부지 23헥타르에 2만3,000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언급. 이미 나무심기 시작. (3월 12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소방인력 1만1천명 규모 모집 개시(3월 8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국가영양청(BGN)이 지방 정부가 무료 영양식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마글랑 수련회 당시 알려왔다며 중앙정부 규정에 따라 무료 아침식사 제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힘 (3월 8일, 드띡닷컴)

 

- 중앙정부가 자카르타 주정부의 아침 무료식사 프로그램을 뒤늦게 승인(3월 10일, 꼼빠스닷컴)

 

- 쁘라모노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국가영양청(BGN)과의 회의 후 수도권 학교 아침식사 무상급식 계획을 최종적으로 철회함. 중앙정부가 원래 반대 입장을 번복했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주정부도 차선책으로 구내식당 개조 등 환경 개선에 해당 예산 돌리기로 정리. 사실상 협상 결렬되었지만 서로 명분은 찾은 모양새(3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가 남부 자카르타의 르박불루스 지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홍수를 점검한 것이 소셜미디어 화제. 일각에서는 라노가 물에 조금 젖는 것으로 홍수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그가 쇼를 했다고 비난. 야당 소속 자카르타 부지사가 눈꼴 신 놈들이 저런 걸 꼬투리 잡아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3월 10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지난 3월 6일(목) 헬리콥터를 이용해 자카르타의 홍수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받은 비판에 대해 신속히 홍수상황 파악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그나마 누군가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 라노 부지사가 보트 타고 시찰했다고 비난받더니 이번엔 주지사가 헬리콥터 탔다고 비난. 어쩌라는 것일까? (3월 11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 브까시 홍수 피해자들에게 무상급식 제공 약속. 이분은 무상급식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생각하시는 듯.(3월 9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를 동물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하면서 쁘라보워 대통령의 애완 고양이 바비 꺼르따느가라를 언급. (3월 13일, 드띡닷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일본의 예를 들며 뿔라우스리부 관광지에 고양이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급(3월 13일, 드띡닷컴)

 

- 해양수산부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 사건 관련 꼬호드 마을 관리 두 명에게 480억 루피아(약 42억 원) 벌금을 청구하는 선에서 조사 종료. 완전 뻔뻔한 꼬리 자르기 (3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년간의 불확실성 끝에 자카르타 주정부가 마침내 북부 자카르타 자카르타국제경기장(JIS)을 짓기 위해 철거된 깜뿡바얌 이주민들이 루순(저가 아파트)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함.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가 저가 아파트 단지인 깜뿡 수순 바얌(KSB)에서 열린 행사에서 약 30가구의 퇴거 가족에게 상징적으로 열쇠를 건내 줌(3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대홍수의 원인이 된 뿐짝 지역 건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산림부와 ATR/BPN부가 생산 산림 지역에 지어진 4채의 빌라를 압류 조치.(3월 9일, 드띡닷컴)

 

- 중부파푸아 경찰청장 알프레드 파파레 경무관은 뿐짝자야군 부군수 후보 지지자들 간의 충돌로 9명이 사망하고 428명이 부상, 프룰레메 초등학교 건물 한 채와 트리코라 마을 회관 사무실 한 채를 포함해 총 179개 건물이 불에 탔다고 밝힘 (3월 11일, 안따라뉴스)

 

- 3월 10일(월) 오후 아체 소재 꾸따짜네 교도소에서 보안문을 뚫고 교도소 지붕을 기어올라 탈출한 약 50명의 수감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 화요일 오전에 자수한 4명을 포함해 현재 16명의 탈옥수를 붙잡은 상태. 탈옥 당시 해당 교도소 수감자가 362명에 간수는 6명에 불과한 인력부족 상태였다는 것. (3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법정

- 전 무역부 장관 또마스 렘봉은 2015년과 2016년 설탕 수입과 관련된 부패 사건으로 목요일에 기소된 검찰의 기소에 법정에서 공식 반박하며 무죄 주장.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검찰(AGO)은 국영에너지 지주회사인 쁘르타미나의 연료수입 관련 부패사건 용의자에게 사형구형을 추진할 가능성 시사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국회사무총장 인드라 이스깐다르와 의원 관저(RJA) 설비 조달과 관련 부패혐의로 기소된 다른 6명을 아직 구금하지 않은 상태. 손해액 상정 중이란 설명. 2020년에 국회사무국이 의원 관저(RJA)를 위한 시설을 조달한 사례가 최소 4건. (3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 조사팀이 서자바 반뜬 지역개발은행(Bank BJB)의 광고자금 부패사건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전 서자바 주지사 리드완 까밀(RK)의 자택을 비롯해 반둥에서 여러 곳의 압수수색 진행 (3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아직 인도의 BrahMos Aerospace에서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월요일에 국가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 (3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재 민간인 포지션인 내각사무처장으로 근무중인 떼디 인드라 위자야 소령을 중령으로 진급시킴에 따라 쁘라보워 행정부의 군사회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킴 (3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통합군 사령관 아구스 수비얀또는 정치, 안보, 국방 분야를 제외한 민간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현역 군인들은 조기 퇴직하거나 해당 민간 직무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 쁘라보워의 뜻과는 다른 듯한데 이분 곧 짤리려나? (3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이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부처/기관은 15개이며 그 범주에 들지 않으면 전역하거나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 즉 떼디 중령은 전역해야 하거나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한편 아굼 구믈라르 전직 장성은 떼디 중령의 내각비서관 기용은 대통령 재량이라고 발언 (3월 11일, 꼼빠스닷컴)

 

- 현역 군인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정치안보조정부, 국방부, 대통령 군사 비서관, 국가정보원, 국가암호해독국, 국가복원력기구, 국방위원회, 국가수색구조국(SAR), 국가마약국, 대법원 외에 이번 군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국가정보보호위원회, 해상안보, 검찰청, 해양 및 어업 등 5개 부문 증가 (3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사무국장 우스만 하미드는 민간인 보직을 맡고 있는 현역 TNI 군인들, 즉 내각 비서관 떼디 인드라 위자야 중령과 조달청 국장 노비 헬미 쁘라스띠야 소장이 즉시 해당 보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 (3월 12일, 드띡닷컴)

 

- 육군참모총장(KSAD)인 인도네시아 육군 장군 마룰리 시만준딱은 인도네시아 육군 장교나 군인을 민간 직책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논점을 희석시킴. 하지만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헌법과 선정(善政)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의 일부라는 주장의 기사 (3월 13일, 꼼빠스닷컴)

 

- 리아우제도 지방경찰청 마약국 소속 경찰관 9명이 현지 마약 사용자를 상대로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 루피아(약 175만 원) 온라인 대출을 받아 지불할 것을 요청한 것이 드러남.  리아우제도 경찰청 마약국 제2국장을 지낸 총경도 포함됨. 두 명은 파면되고 나머지 7명은 강등, 좌천 등. 다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3월 11일, 꼼빠스닷컴)

 

- 동누사뜽가라 지역 경찰은 응아다 경찰서장 파자르 위디아다르마 루끄만 수마뜨마자 경정이 꾸빵시의 한 호텔에서 6살짜리 어린이에게 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공개. NTT 지방경찰청 일반범죄수사국장 파타르 총경은 호주연방경찰(AFP)로부터 한 외국 포르노 사이트에 파자르 경정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힘 (3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소셜 미디어에는 국영광산회사 PT Aneka Tambang Tbk(Antam)이 부패 사건으로 최대 5,900조루피아(약 512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 중. 검찰청은 이를 부인. PT Antam의 불법 금 도장 사건으로 인한 손실액은 3조 3,000억 루피아(약 2,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3월 12일, 꼼빠스닷컴)

 

- 남술라웨시 보네 경찰 마약 단속반장 아스와르 경감이 마약상들에게 8천만 루피아(약 694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대화의 증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돌자 직위에서 해임됨. (3월 12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