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3월 셋째 주 > 정치∙사회

■정부/정치/외교 

- 공무원 시험 합격해 올해 3월 일을 시작하기로 한 신임 공무원들의 임용이 10월로 늦어진다는 발표에 따라 갑자기 6개월 이상 실업자가 된 이들의 생계 문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혁신관료개혁부(Menpan-RB) 장관 리니 위디안띠니는 각 부처/기관이 준비가 되면 신임공무원들을 2025년 4월에 임용할 수 있다고 말함. 얼마전까지 ASN(공무원 정직원)은 올해 10월, PPPK(계약직 공무원)는 내년 3월에 임묭한다는 거였음. 예산을 대폭 삭감하니 정부 정책 일정이 매우 큰 폭으로 오락가락하는 중(3월 17일, 꼼빠스닷컴)

 

- 대통령 소통실(PCO) 책임자인 하산 나스비는 공무원 합격자들 임용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그들이 국가의 중추이기 때문이란 얘긴데 그럼 더 빨리 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을 쁘라보워가 다 가져가 부처들이 월급 줄 예산 여력이 없는 거 아닐까 (3월 18일, 안따라뉴스)

 

-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이 개각 임박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임설 등을 모두 일축함. 이 사람은 입법부 고위직인데 왜 행정부 수반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일까? (3월 14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124개 공립대학의 총장들, 4명의 사립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서비스 기관(LLDIKTI) 대표들과 4시간 동안 토론. 예산을 다 깎아 놓고서 이제 이들에게 뭘 요구했을까?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주노동자 보호부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노동자 배치에 대한 양자 협력 중단조치가 해제되면 약 6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즉시 파견할 예정이라 밝힘 (3월 14일, 안따라뉴스)

 

- 가자 지구에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병원 기공식이 다음 달 있을 예정이라고 외무부 관계자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단체가 자카르타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산업부 차관 파이솔 리자는 라마단 기간 일부 지역사회 자경단(ormas)들이 기업들에게 THR을 강요한 것에 대해 기업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요청. 말로만 하면 듣나? (3월 15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전 대변인인 페브리 디안샤가 PDIP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의 법률고문을 맡자 부패척결자가 부패범 변호를 맡았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중. 하스또가 아주 깨끗한 인물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재판도 하기 전 우선 단죄부터 하는 분위기는 그가 야당 사무총장이기 때문? (3월 15일, 드띡닷컴)

 

- 하스또 사무총장 사건을 두고 심화되는 투쟁민주당과 조코위 측의 충돌.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난 조코위는 PDI-P가 부패근절위원회(KPK)가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하스또를 뇌물 용의자로 지명한 것은 정치적 동기가 있었고, 그가 애초에 수사를 시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을 증명하라고 반박(3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보고르 함발랑 사저에서 홍백내각의 여러 장관들과의 제한적 인원의 회의를 주재하여, 광물, 석탄, 양식업, 농업 및 농장 부문에서 다운스트림 산업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논의.(3월 16일, 안따라뉴스)

 

- 국회국제협력기구(BKSAP) 위원인 디아 빠까딴 오리사 뿌뜨리 합사리는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여성지위위원회(CSW) 제69차 회의에서 라덴 아증(RA) 까르띠니의 투쟁의 의미를 강조. 하지만 까르띠니가 성 평등을 주장한 지 100년이 넘었고, 베이징 선언이 발표된 지 30년이 넘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위한 유엔 의제가 발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 평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현실을 지적함(3월 16일, 안따라뉴스)

 

- 미얀마 미야와디에서 온라인 사기의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 400명이 3월 17일 분쟁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귀환함. 이들은 건강 검진 과정과 국가 추천 메커니즘을 거친 후 9대의 버스를 타고 9시간 동안 육로로 출발하여 방콕의 돈므앙 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행 비행기 탑승(3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보호부 장관(P2MI) 압둘 까디르까르딩은 미얀마 미야와디에서 온라인 사기에 걸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PMI) 449명의 남성과 105명의 여성 등 554명을 3일간 조사하겠다고 밝힘.(3월 18일, 안따라뉴스)

 

- 외무부가 미얀마에서 자국민 169명 추가 구출. 그런데 그런 실적을 자랑하기보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미얀마까지 끌려가게 된 근본 원인을 쳑결해야 하는 거 아닐까?(3월 19일, 안따라뉴스)

 

- 국회 제3위원회 위원장인 하비 부로끄만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형사소송법(KUHAP)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서한에 서명. 이 법안이 44년간 시행되어 온 법률을 대체해 202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지는 적히지 않음(3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븡꿀루 시장인 데디 와휴디는 전체 지역사회, 특히 초등학교(SD)와 중학교(SMP)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코란을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학부모 회람서한을 낼 예정. 종교의 자유는? (3월 14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부지사 라노 까르노는 경비원과 청소 직원을 위한 이둘 피뜨리 보너스 요청이 타당하지만 THR 요청이 지나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 (3월 14일, 꼼빠스닷컴)

- 라노 까르노 부지사는 남부 자카르타의 루수나와 그린 자가까르사가 싱가포르의 비슷한 아파트보다 더 나을 것이라 주장. 루수나와 그린 자가까르사는 환경 친화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19,886제곱미터(m2) 또는 1.5헥타르(ha)이고 예산은 3,820억 루피아(약 331억 원). 입주 주민의 임대료는 월 80만 루피아(약 7만 원)로 책정 (3월 15일, 안따라뉴스)

 

- 13일 자카르타 주정부 청사에서 MURI로부터 '가장 많은 고양이 불임 수술을 실시한 사회 봉사상'을 받은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 관내 21,000마리 집고양이 중성화 진행하겠다고 발표. 집고양이는 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주지사는 길고양이를 신경써야 하는 거 아님?(3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중부자바 행정부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불우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기숙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민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 사이풀라 사회부 장관은 올해 50개의 인민학교가 개교될 것이며, 그 중 40개는 사회부 소유의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함(3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반뜬주 땅그랑 해역의 대나무 장벽을 둘러싼 논란은 해안 지역의 토지 권리에 대한 중복된 규정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해당 지역의 토지구획 지정이 복잡해졌다는 인도네시아 해양 정의 이니셔티브(IOJI)의 최근 연구 결과. 2007년 연안지역 및 군소도서 관리법은 서류상으로 연안지역의 민영화를 허용. 그러나 문제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 해당 조항을 위헌 판결함. 해안 지역에서 토지 허가를 금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한 기업들의 바다울타리(3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땅그랑 해역 바다울타리 사건이 꼬호드 마을 이장을 체포하고 480억 루피아(약 42억 원) 벌금을 때린 것으로 거의 종결되어 가는 가운데 정작 꼬호드 마을 앞바다 바다울타리는 철거되지 않아 해당 마을 어부들이 출어에 어려움을 겪는 중. (3월 20일, 꼼빠스닷컴)

 

-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은 3월 12일(화) 쁘라보워 대통령이 구상한 70,000개의 홍백마을 협동조합을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을 정부가 아직 연구 중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 국유대출협회(Himbara)가 마을 협동조합에 저렴한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정부 측이 언급.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런 접근방식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는 중. 홍수 원인을 뿐짝 불법건물에 돌리며 철거 지시하며 눈물짓는 영상은 100만번, 찌빨라부한 강에 뛰어들어 쓰레기를 치우며 다른 관리들에게도 들어오라 손짓하는 영상은 200만 번 조회되는 등 인기를 끌지만 데디의조코위 닮은 관종적 포퓰리즘 행보에 대해 지식인층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상황(3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야위자야 경찰서장 헤리 위보워는 2025년 3월 15일(토) 파푸아 뻐구눙안주 자야위자야 군, 와메나 시의 까마 축구장에서 자야위자야 군수와 부군수를 위한 감사 행사 중 일어난 폭동으로 자야위자야 경찰 차량 7대가 불타거나 파손됨(3월 16일, 꼼빠스닷컴)

 

- 파푸아에서는 무상급식이 르바란 이후 시작될 전망(3월 17일, 꼼빠스닷컴)

 

- 직전 중부자바 지방경찰청장 출신 중부자바 주지사 아흐마드 루뜨피는 2025년 르바란 축제의 보안에 나서는 군경에게 장총신 화기 휴대를 요청. 이 조치가 강도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다양한 범죄자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군사화되어 가는 조짐?(3월 18일, 꼼빠스닷컴)

 

- 누스론 와히드 국토부 장관이 1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토지 및 홍수 조절 조정 회의에서 브까시와 보고르 지역 호수 32개가 사라졌다고 밝힘.  물을 모으는 기능을 하던 해당 호수들이 사라진 것이 수도권 홍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 (3월 18일, 드띡닷컴)

 

- 빠리, 방콕의 선례에 따라 자카르타도 100개 이상의 대기질 판독센서 설치 계획(3월 19일, 꼼빠스닷컴)

 

-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이 자바 북부 해안의 거대한 방파제(자이언트 월)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 당연한 이야기를 재확인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위한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각 부처 주요 프로젝트들 진행조차 어려워진 것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3월 20일, 안따라뉴스)

 

- 신수도 아파트 20동이 입주 준비되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주거지역부 장관 (3월 20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교육청(Disdik)은 학교가 도시 밖에서 졸업식 하는 것을 금지함. 그것도 학교환경 안에서 하라는 것. 돈 들여 외부 졸업식장 구하지 말라는건데...(3월 19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샤프리 국방장관, 군이 주는 최고 훈장 수상. 자기 관할 휘하 기관에서 훈장받는 거 낯 뜨거운 일 아닐까? (3월 13일, 드띡닷컴)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쁘르따미나의 3개 자회사의 연료수입 스캔들 관련해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3월 13일(목) 검찰조사를 받음. 그는 5년 동안 쁘르따미나 감사위원장 역임한 인물. 현 정권이 이 문제를 전 정권 인물이자 조코위와도 조금 금이 간 아혹에게 덮어씌우려는 시도가 엿보임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권 단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경찰이 민간인을 잔혹하게 대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에 경찰력에 대한 "즉각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을 요구. 달팽이 잡으러 갔다가 물펌프 절도 용의자로 몰려 경찰 5명에게 폭행당하며 자백 강요당한 수산또 사건 인용. 최근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작년 전국 경찰의 잔혹 행위가 최소 116건, 이 중 29건은 초법적 처형, 26건은 고문이었음. 한편 실종자폭력 피해자 위원회(Kontras)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경찰 폭력 사례 645건으로 최소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교정부는 3월 10일(월) 꾸따짜네 교도소에서 약 50명의 수감자가 탈출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교도소가 매우 열악하며, 과밀화로 인해 수용 인원을 300% 초과한 상태이므로 아체 동남부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앙자카르타 지방 검사청(KejariJakpus)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통신정보부(Kominfo) 산하 임시 국가 데이터센터(PDNS) 관리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중. 2024년 인도네시아 국민의 개인 데이터가 노출된 국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도 이 부패사건 때문이라는 것 (3월 14일, 드띡닷컴)

 

- 국회 제1위원회는 국회에서 군부측과 협의 후 현역군인이 갈 수 있는 민간보직 기관/부처를 15개에서 16개로 확대함. 늘어난 부처는 국경관리국(BNPP). (3월 15일, 안따라뉴스)

 

- 실종자폭력피해자위원회(KontraS) 대외 업무 부조정자인 안드리 유누스는 전날 페어몬트 호텔에서 국회 제1위원회와 군수뇌부의 밀실회의장 밖에서 일인시위를 벌인 후 3월 16일(일) 이른 아침 중부 자카르타, 퀴탕, 잘란크라맛 2 지역 소재 사무실에 일단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방문목적 밝히지 않고 벨을 눌러댔다고 증언(3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군사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심의되면서, 제안된 초안이 개혁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중. 가장 비판을 받는 제안 중 하나는 마약단속에 군이 개입한다는 것.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현재 논의 중인 군사법 개정안은 군인을 민간인 직위에 배치하는 것은 방위군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본질적으로 인도네시아 군대의 이중 기능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이라는 시각(3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의원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군사법(TNI) 개정을 위한 비공개 회담을 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을 몰아내면서 군사법 개정은 쁘라보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행되는 분위기.(3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 자기 선거구 의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이나 DM을 보내라는 촉구와 함께 많은 네티즌이 동참하는 중(3월 17일, 꼼빠스닷컴)

 

- 군사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 중인 국회 제1위원회 우뚯 아디안또 위원장은 군사법 개정안이 오히려 민간부문 군의 역할을 더욱 제한할 것이란 정반대의 이야기를 주장.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하는 거 보니 정말 이 법안 문제 있는 듯(3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논란의 군사법을 처음엔 반대했던 투쟁민주당이 지지로 입장 선회한 것에 대해 뿌안이 이유를 설명. 자기들이 감독자 역할을 하겠다며... (3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군사법 개정안은 군인 정년도 늘림. 준장-소장 중장의 경우 각각 최대 60, 61, 62세에 정년. 한편 병들은 51-55세 사이 정년 (3월 17일, 꼼빠스닷컴)

 

- 군사법 개정을 앞두고 관련 상황 총정리. 국회가 과거 군사독재시절 회귀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을 달래면서도 밀실회의 통해 군의 위세를 확대하는 군사법을 개정해 민주주의의 레드라인을 넘으려 한다는 기사(3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군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앞두고 학생-시민단체의 반대시위 격화. 군의 민간보직을 늘리는 것은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욱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일까?(3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국민적 반발 무시하고 군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도하는 국회. (3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법무부 장관인 안디 아그따스는 19일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DPR 건물 앞에서 TNI 법(RUU)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군중에 의해 차에서 내려야 했을 정도(3월 19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중부 경찰서가 3월 20일 군사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데모 대비를 위해 비무장 경력 5천여 명을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인근에 배치한다고 발표(3월 20일, 꼼빠스닷컴)

 

- 민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로 해 놓은 군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과거 군이 전횡을 저지르던 수하르또 시절 회귀를 우려하며 시위를 벌이는 국민들에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니 걱정말라 하는 건 감언이설이기 쉬움. 얼마나 비밀이길래 법안 비공개에 밀실회의라니(3월 20일, 꼼빠스닷컴)

 

- 국회, 논란의 군사법 개정안 통과.(3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가자마다 대학교 교수들도 반 군사법 개정 시위 참여.(3월 20일, 꼼빠스닷컴)

 

- 군사법 개정결과 4성장군 정년은 65세로 연장됨. 1967년생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관은 앞으로 7년 더 사령관 해먹을 수 있게 됨(3월 20일, 꼼빠스닷컴)

 

- 동누사뜽가라(NTT)의 응아다 전 경찰서장을 미성년자 성적 학대와 약물 남용 혐의로 체포.(3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보고르 경찰서는 뿐짝 지역에서 고급 도요타 알파드를 선도하면서 걸리적거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호위순찰대 소속 H 순경을 공식적으로 파면함(3월 15일, 꼼빠스닷컴)

- 람뿡의 웨이 까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3월 17일(월) 오후 4시50분경 닭싸움 도박장을 급습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그런데 처형당하 듯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고. (3월 17일, 드띡닷컴)

 

- 람뿡에서 경찰 3명을 사살한 사람은 스리위자야 부대 소속 두 명의 군인으로 밝혀짐. 군경은 외부활동할 때 총을 뺏어야 하는 거 아닐까?(3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람뿡 경찰 3명 사살한 군인 2명을 총살해야 한다는 나스뎀당 샤로니 의원. 그 감정은 이해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경박한 발언들은 중진이니 신인이나 모두 심각한 문제임. (3월 18일, 꼼빠스닷컴)

 

- NTB 까양안 경찰서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고 나온 용의자가 목을 매달아 자살하자 주민들이 까양안 경찰서를 공격해 건물과 오토바이 방화. 경찰은 주민들의 오해 때문이라 하는데 죽은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오해라니(3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전 븡꿀루 주지사인 로히딘 메르샤의 협박 갈취사건 관련해 족자 소재 15억 루피아(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압수. 해당 주택 매입 관련 3명의 증인을 심문함.(3월 18일, 드띡닷컴)

 

- 리스띠요 경찰청장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18일(화) 반뜬주 세랑 시, 까스멘 지역에 발라이뽈리란(Balai Poliran;실업 경찰 지원)을 개소. 반뜬경찰서에서는 수혜 근로자들에게 수출 품질 폐기물 처리, 축산 및 수경 재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이수증도 발급. 이는 협력 기업과 통합된 생산적인 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제공 (경찰출신 실업자 돕는 기관 아님) (3월 18일, 안따라뉴스)

 

- 네티즌들은 국가 경찰이 2025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압수한다는 소식을 놓고 토론 중. '부패범 자산도 압수하고 서민의 유일한 생계수단도 압수하는 인도네시아는 처음이지?'란 취지의 SNS 포스팅 조회수가 240만 회를 넘음. 하지만 경찰청 교통경찰국 Matrius 수석 위원는 경찰이 2025년 4월부터 위반차량을 압수하는 새로운 규칙 시행 소식을 부인함. 차량 압류는 STNK 말소된 차량 운행을 적발한 경우 정도임(3월 19일, 꼼빠스닷컴)

 

- 혐의가 불분명한 하스또를 신속히 잡아넣은 KPK와 달리 혐의가 더욱 위중한 피를리 바후리 전 KPK위원장을 구속은커녕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는 경찰. 그가 별 셋 치안정감 출신이라서?(3월 19일, 꼼빠스닷컴)

 

- 산림부(Kemenhut)는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수십 개의 보호동물 신체부위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것을 저지하고 수까부미에서 범인 2명을 체포함. 장관부처가 수사 체포까지? 보호식물 및 야생동물(TSL)과 관련된 범죄는 마약 범죄, 불법 총기 및 인신매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국제적 범죄 중 하나라며 부처의 업적 강조 (3월 19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