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인니 자산 차압 위기...국제소송으로 나바요 통신에 패소 > 정치∙사회

국제상공회의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집행을 막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유스릴 조정장관 (사진=CNN인도네시아/Patricia Diah Ayu) 

프랑스 파리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자산이 민간위성회사인 나바요 인터네셔널(Navayo International AG)의 요청에 의해 압류 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1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부 조정장관이 지난 20일 국방부와 회의를 가진 후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려 했으나 사안이 불거지자 이젠 나바요 측의 계약 불이행 혐의를 걸어 형사법정에 제소하겠다며 위협을 넣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는 유스릴과 함께 그의 부처 각 부문을 담당하는 오또 하시부안, 로드윅 프리드리히 빠울루스, 나렌드라 자뜨나 차관들과 아리프 하바스 오그로세노 외무차관,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즈 법무차관 등 다수의 행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배석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시사했다.

2016년 국방부 위성 부품 조달 관련 제기된 분쟁으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재판에 인도네시아가 패소해 나바요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끈질긴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나바요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의 판결에 따라 프랑스 법원에 프랑스 내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자산 몰수 집행을 요청했다.

 

유스릴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인도네시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해당 판결을 존중하지만, 관련 집행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프랑스 내 인도네시아 공화국 자산의 몰수 조치가 외교자산을 어떤 이유로도 몰수할 수 없도록 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 법원은 나바요의 요청을 이미 승인한 상태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조치가 집행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바요는 리히텐슈타인 법률에 기반해 설립된 회사로 리히텐슈타인 에센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5년 가루다-1 위성이 작동을 멈춘 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동경 123도의 빈 궤도 슬롯을 채울 국방통신위성(Satkomhan)을 건조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사이에 나바요, 에어버스(Airbus), 데땅트(Détente), 호건로벌(Hogan Lovel), 텔레삿(Telesat) 등 복수의 기업들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국방통신위성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국방부는 나바요에 대한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바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바요는 2018년 11월 22일,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공회의소(ICC Singapore)에 2,340만 달러(약 33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22일, ICC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중재 비용을 포함해 나바요에 1,600만 달러(약 228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자산이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해당 중재 결정에 따라 몰수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유스릴은 정부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건설감독원(BPKP)감사에 따르면 나바요가 국방부의 위성 계약과 관련해 수행한 작업의 가치가 총 계약금액 3,060억 루피아(약 267억 원)중 약 19억 루피아(약 1억6,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사실로 밝혀지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바요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즉 현재까지의 예비조사에 근거해 나바요 측을 입건하고 인터폴을 통해 관련자들을 추적해 체포하여 인도네시아 부패 법원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유스릴 장관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로 사용해 프랑스에서 집행이 임박한 인도네시아 자산 몰수조치를 저지하고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한 나바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강력한 법적 원칙에 기반한 해결책이 최우선 순위라며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국제계약 초안을 작성할 때 법률인권이민교정조정부및 법무부와 사전 협의하여 국제재판에 회부될 만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유스릴 장관은 나바요 사건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자신의 부처에서 노플리 법률조율 담당 차관보를 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