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재취업 어렵게 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폐지 화두 > 정치∙사회

경찰범죄경력증명서(SKCK) 일러스트 (사진=남부땅그랑 경찰서/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인권부(HAM) 인권강화기구 담당 니콜라이 아쁘릴린도 국장은 경찰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SKCK)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해당 제안은 나딸리우스 삐가이 인권부 장관이 서명한 공식서한 형식으로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에게 발송됐다.

 

25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니콜라이 국장은 지난 21일 인권부가 여러 지역의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만난 바 전과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 직장을 구할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구비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관행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민원을 듣고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전과자들은 과거 범죄경력이 SKCK에 표시되어 있어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감옥에 돌아오곤 한다고 하소연했다. 기업들의 일반적인 구인공고에 SKCK를 필수 구비서류로 지정하고 있어 니콜라이는 수감자들과 전과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차제에 SKCK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제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즉 채용 기업에게 입사 지원자의 과거 범죄사실 여부를 숨겨주는 것에 인권부가 동의한 것이다.

 

SKCK에 표시된 전과 정보는 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전과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주요 서류다.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 후 문제가 될 지도 모를 이들을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다는 면에서 SKCK를 불가피한 필수 구비서류로 여긴다.

 

하지만 인권부는 전과자들에게 일반인들과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를 견지했다. 니콜라이 국장은 과거 범죄경력 때문에 품위 있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진 전과자들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니콜라이는 전과자들을 포함해 모든 인간들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에 의거, 인권의 확보, 이행 및 강화를 위해 SKCK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입장

하지만 이러한 인권부의 제안에 대해 경찰 측은 SKCK의 탄생 자체가 민간의 요구에 따라 애당초 취업 구비서류용으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했다.

 

경찰청 공보국장 뜨루노유도 위스누 안디꼬 경무관은 지난 24일 경찰청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SKCK가 민간사회에 제공하는 경찰의 서비스 중 하나이며 이는 명백히 구직자보다 고용주 측 이해와 편의를 지키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민간사회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헌법 상의 권리이며 SKCK 역시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뜨루노유도 경무관은 SKCK 발급 방식에 민원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SKCK가 번거로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의 범죄경력에 대한 가장 공신력 높은 참고자료로 매우 유용한 만큼 간소화된다 해도 최소한의 메모 정도는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한 SKCK 신청과 발급에 있어 민간의 긍정적인 제안들이 접수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