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3월 넷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국회가 3월 20일(목) 논란의 군사법(TNI)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비판론자들은 이 새로운 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간 분야에 군의 역할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전국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임 (3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개혁시대여 편히 잠드소서(RIP Reform)’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 장교들에게 더 많은 민간 직책을 할당하는 인도네시아 군사법(TNI)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자카르타의 입법부 건물 밖에서 시위대와 경비대원이 충돌하며 인도네시아 대학교(UI) 학생 등비무장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이 경비원들에게 구타당하고 발로 차임. 많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 분노와 좌절을 표현 (3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 제1위원회는 군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당 법령이 허락하지 않은 민간직책에 가 있는 모든 현역 군인들을 철수시키는 명령서에 서명하라고 통합군사령관에게 요구함. (3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이번에 군사법 개정의 경우와 같이 국민참여 없이 정부, 국회 독단으로 진행되는 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짐.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조사 대상 167개국 중 59위를 차지. 2023년 56위보다 3계단 하락한 수치 (3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티파 재단과 여론 조사 기관인 포풀릭스가 발표한 최신 언론인안전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언론인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며, 언론인들은 신체적 폭력, 법적 위협, 디지털 공격, 경제적 압박 등 다양한 직장 위험에 꾸준히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2018년 11월 22일, 민간 위성 회사인 나바요(Navayo International AG) 가 싱가포르 ICC에 2,34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4월 22일, ICC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중재 비용과 함께 나바요에게 1,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에 따라 해당 판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KBRI) 소유의 자산이 해당 국제재판소 중재 결정 집행 형태로 몰수될 가능성이 있음.인니 정부는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나바요를 형사 용의자로 지명하겠다고 위협. 한편 인도네시아 측은 BPKP 감사 결과, 나바요가 수행한 위성 작업의 가치가 계약금액 3,060억 루피아(약 266억 원)보다 훨씬 작은 19억 루피아(약 1억6,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3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검찰청 법률정보센터장인 하리 시레가르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쟁 중인 나바요 인터내셔널 AG 사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헝가리에서 대사관을 통해 조사 소환을 했으나 나바요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곧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임을 밝힘. 보상금을 달라니 감방에 넣겠다는 대응 (3월 23일, 드띡닷컴)

 

-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배워가려 한다고 주장하는 쁘라보워. 아닐텐데 (3월 21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이 군사법 개정안, 다운스트림 정책 등을 비난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개짖는 소리라고 지부함. 정확한 워딩은 '개들이 짖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 (3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피안 파자르샤, 일명 이반 세븐틴은 국가에 대한 헌신의 한 형태로 PFN 국립영화제작소 대표이사직을 수락했다며 자신이 영화산업 출신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이전 CEO가 통신업계, 석유가스업계 출신들이었음을 말하며 문제없다는 입장. 자신을 대체할 사람 있으면 물러나겠지만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발언. 결국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3월 23일, 드띡닷컴)

 

- 헌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지방 의회에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 수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금지함 (3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민주당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AHY)가 두 명의 당 지분 현직 장관들을 포함한 새로운 당 최고위원들을 임명함. (3월 23일, 안따라뉴스)

 

- 사실상 원내 유일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이 논란의 법안들 통과를 지지해 야당으로서의 의지나 자각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3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의 디자이너 아들 디딧의 생일에 모인 정치인들.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 셀피에 아구스 민주당 당대표, 기브란 부통령 등이 보임. 권력자의 아들이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돌도 아닌데 생일에 저 정도라니. (3월 24일, 드띡닷컴)

 

- 인권부(HAM) 인권기구 및 강화 담당 국장인 니콜라이 아프릴린도는 경찰이 경찰경력증명서(SKCK)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폐지할 것을 제안함. 이는 인권부가 교도소 재범자들 목소리를 들은 바 출소한 후 SKCK의 범죄경력 때문에 취업할 수 없어 미래가 암담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 그런 식으로 기업가들을 속이는 대신 차라리 경찰서나 인권부가 추천서를 써주지. (3월 25일, 꼼빠스닷컴)

 

- 3월 24일(월) 동부자바의 수라바야에서 경찰법과 군사법 개정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이에 격렬한 충돌 발생. 시위대는 군은 병영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쓰인 포스터를 든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과 막대기, 몰로토프 칵테일(화염병)을 던졌고 결국 오후 7시경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 발사.  시위대 중 25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짐 (3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수라바야에서 군사법 개정 반대시위 막다가 경찰 15명이 다쳤다며 경찰이 피해자 코스프레. 대통령이 이들의 주장을 '개소리'라 천명한 상황에서 결국 시위대를 때려잡기 위해 상황을 에스컬레이팅하는 분위기. (3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성급하고 비공개적인 경로로 군사법 개정을 진행한 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이제 와서 2002년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래 법안의 심의에 대중을 "의미 있게" 참여시키겠다고 약속. 그럴 리가 (3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의 넨덴 스까르 아룸 사무국장은 군사법 개정안 거부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Doxing부터 협박, 위협,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 왓츠앱 해킹 및 사칭, 계정 정지, WA를 통한 스팸 채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힘. (3월 26일, 꼼빠스닷컴)

 

- 전문가들은 3월 20일에 통과된 군사법 개정안이 사회적 불안이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 프로젝트나 일자리를 놓고 군과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면 백전백패(3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족자에서 벌어진 군사법개정반대 시위. 현수막에는 '군을 막사로 등떠밀어 돌려보내'라는 문구가 적힘 (3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메단에서 충돌 부른 군사법 개정 반대 시위. 경찰이 시위대 구타한 것으로 알려짐.(3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의 행정부는 대중을 무시하는 소통 스타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의 정책결정 성향을 반영한다고 지적. "개들이 짖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라한 대통령의 인식부터 가장 큰 문제라는 것 (3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혼외자 정황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 일축한 리드완 까밀 전 서부자바 주지사가 해당 여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3월 27일, 드띡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당국은 3월 21일(금) 레워토비 라키라키 산이 분화하여 8km 이상 높이의 화산재를 분출했다고 밝히고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림. 호주 항공사는 금요일에 발리행 일부 항공편을 취소함 (3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자바 주정부가 르바란을 맞아 베짝 운전사, 마차(kusirdelman) 운전사, 대중교통 앙꼿 운전사에게 300만 루피아(약 26만 원)의 보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데디 물야디 주지사는 이 비용을 지방정부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주정부 직원들 여비를 '재분배'해 마련했다고 발언. 주정부 직원들은 무슨 죄? (3월 21일, 꼼빠스닷컴)

 

- 누스론 와히드 국토부장관은 수도권 홍수를 일으킨 원인이 되는 곳이 796군데 있다고 지정. (3월 21일, 꼼빠스닷컴)

 

- 서부자바 주의회는 현재 뿐짝의 히비스크(Hibisc) 유원지 불법 건조물을 해체하고 있는 데디 물야디 주지사에게 선택적으로 특정 건조물만 해채하지 말고 뿐짝 소재 개인 소유 불법 건조물 10여개소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 거기서 뒷돈 받은 공무원들 클났... (3월 22일, 드띡닷컴)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의 모든 RT와 RW 단위까지 CCTV 설치에 주력하고, 2025년 르바란 이후 24시간 공원을 개방할 예정이라 밝힘. 자카르타에는 랑삿 공원, 리터러시 공원, 반텡 공원, 아요디아 공원, 뜨븟 생태 공원 등 24시간 운영되는 공원 5곳이 이미 있음 (3월 22일, 안따라뉴스)

 

- 서부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가 육군 참모총장 마룰리 시만준딱 대장과 부미파순단 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에 서명함. 모든 협력 자금은 APBD 즉 지자체예산에서 나옴. 즉 군은 인력을 제공하며 숟가락 얹는 모양새. 한편 국방 관할하는 국회 제1위원회 소속 TB 하사누딘 의원은 군이 전쟁이 아닌 민간활동에 개입하려면 관련 근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서부자바 주정부가 군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 (3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과거 르바란을 틈타 자카르타로 유입되는 외지인들을 막으려던 것과 달리 신규 이주민들을 환영한다고 발언. 자카르타는 이미 주간 인구가 1,000만~1,200만 명 사이로 변동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데, 역대 행정부는 그간 매년 수도로 유입되는 신규 인구 수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옴 (3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행정부는 지난달 시험 운영 중 두껍고 악취가 나는 연기를 배출한 후 북부 자카르타의 로로탄에 새로 건설된 RDF(쓰레기 연료) 공장을 탈취제와 필터 등 문제를 해결할 장비를 설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폐쇄함. (3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초중등교육부 압둘무띠 장관이 수학여행 재개를 허가했지만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학여행 금지조치가 유효하다고 강조. 수학여행이 교육적 가치보다 오락성이 크다는 것이며 여행관광 사업자들 주머니만 불리는 일이라는 것. (3월 25일, 꼼빠스닷컴)

 

- 찌빠나스-뿐짝 간 도로의 지독한 교통 체증이 행상들 때문이란 데디 물야디 주지사. 얼마전엔 불법건물들 압류, 철거하더니 이젠 행상들 단속할 수순. (3월 24일, 드띡닷컴)

 

- 서부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쓰레기를 가져오면 나중에 쓰레기를 계란, 고기, 병아리로 교환해 줄 예정.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운다는 취지 (3월 26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과세대상 매매가치(NJOP-공시가격)가 20억 루피아(약 1억7,300만 원) 미만인 주택과 6억 5천만 루피아(약 5,600만 원) 미만인 아파트에 대한 농촌 및 도시 토지 및 건물 세금(PBB-P2)을 공식적으로 면제함. (3월 26일, 안따라뉴스)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람뿡 투계장에서 군인 2명이 경찰 3명을 사살한 사건은 두 기관이 투계장 상납비를 놓고 벌어진 이권싸움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기사 (3월 21일, 꼼빠스닷컴)

 

- 투계장 도박자금이 관할 경찰서 지구대와 지역부대인 꼬라밀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결국 죽은 세 명의 경찰관을 숭고한 순교자처럼 포장했던 투계장에서의 총격사망 사건은 이권 다툼이었던 것 (3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부패척결위원회(KPK) 부의장 요하니스 따낙은 부패범들을 격오지 섬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밥도 주지 않는 등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발언. (3월 21일, 드띡닷컴)

 

- 리드완 까밀이 얼마전 3월 10일 KPK가 자신의 집을 수색해 700억 루피아(약 61억 원) 상당의 예금증서를 압수했다는 보도를 부인. 해당 예금증서와 여러 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힌 KPK측은 그게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임. 쁘라보워 정권이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했던 리드완 까밀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한 걸까? (3월 18일, 드띡닷컴)

 

- 최근 국회 통과한 군사법 개정안 제47조는 현역 군인이 14개 부처/기관에서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 군정보사령관 끄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준장은 그외의 민간보직을 맡고 있는 현역 군인들은 민간직을 사임하거나 조기 전역해야 한다고 주장. 교통부 감찰관인 마리오노 중장, 농무부 감찰관인 이르함 W 중장, 하지 조직 기관인 이안 헤리야완 제독, 조달청장인 노비 헬미 소장 등이 여기 해당. (3월 24일, 드띡닷컴)

 

- 이번 군사법 개정으로 군이 행정부에 참여할 문이 더 크게 열리면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인도네시아 관료 조직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실력에 따른 선발 과정 없이 군 장교가 고위 정부 직위에 임명될 수 있기 때문 (3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보센터(카푸스펜) 소장(정보사령관) 끄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준장은 군이 갑자기 민간인 보직에 대거 진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확신시킴. (3월 25일, 안따라뉴스)

 

- 군은 조달청장을 겸직한 노비 헬미 쁘라쓰띠아 소장의 전역 절차가 이번 달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 이걸 군이 추정밖에 못한다는 게 말이 됨? 현재 노비 소장은 통합군 사관학교장도 사임한 상태라는 것이 군정보사령관 설명(3월 27일, 안따라뉴스)

 

- 국회 제13위원회 부의장인 안드레아스 우고 파레이라는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한 3월 21일 금요일 파푸아 산맥 야후키모군 앙그룩 지구에서 무장범죄집단(KKB-반군)이 자행한 공격에 대해 국가 내의 부문 간 협력이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푸아의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군이 군사적 측면에서 파푸아 문제를 다루어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 (3월 26일, 꼼빠스닷컴)

- 렌터카 사장 일리아스 압둘 라흐만의 차량을 총격하고 도난한 사건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해군 군인 3명은 군사법정에서 파면 확정과 함께 밤방 아프리아뜨모조 일병, 아끄바르 아들리 중사는 종신형, 라프신 헤르마완 중사는 4년형 (3월 25일, CNN인도네시아)

 

- 서누사떵가라(NTB) 경찰은 북롬복 지역의 카양안 경찰서장을 경질함. 까양안 경찰서는 3월 17일에 폭도들에게 공격받아 파괴된 바 있는데 리즈끼 와또니로 확인된 한 마을 주민이 까양안 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관에게 위협과 협박을 받은 후 스스로 목을 매단 사건이었음. 정말 제대로 경찰의 책임을 묻는 모습 보였으면. (3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해군 수병에게 살해된 자동차 판매원인 하스피아니 이맘 사건. 피해자는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을 맞았고, 총알은 머리 뒤를 관통. 시체는 아체 북부 지역의 살라 산에서 발견됨, 살인, 유기를 해당 수병 한 명의 독단 행동이라 주장하는 록세우마웨 헌병대 사령관(3월 26일, 꼼빠스닷컴)

 

- 남부 깔리만딴 반자르바루에서 해군 수병이 살해한 연인은 주위따(23)라는 이름의 여기자로 알려짐. 군인들에겐 군복을 입은 자기들이 민간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일반적임(3월 27일, 드띡닷컴)

 

- 언론 협회는 경찰에 저널리스트 주위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음모의 가능성도 조사할 것을 촉구. 남깔리만딴 반자르바루에 본사를 둔 디지털 뉴스 매체 뉴스웨이의 25세 기자 주위따의 시신이 오후 4시경 쯤빠까 지구의 도로변에서 발견된 사건. 그녀의 오토바이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덤불에서 발견됨. 경찰은 이를 단독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온몸의 부상을 살해당했다는 심증을 강하게 함. 그녀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은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 (3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메단 언론인 일가족 방화살인사건 범인 중 한 명은 종신형 선고받음.  범인 베바스 긴띵은 법정으로 가는 길에 쓰러져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 강행. 지는 희생자들 사정 봐주고 방화했냐? (3월 27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