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5년 4월 넷째 주 정치 편집부 2025-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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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단속 와중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구금된 인도네시아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 미국 학생 비자 소지자인 아디띠아와 휴하르소노는 아내 페이튼하르소노와 함께 미네소타주 마셜에 살고 있었는데, 비자가 취소된 지 불과 4일 만인 3월 27일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에 의해 구금됨 (4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외교부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15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그중 한 명은 법을 위반하여 추방되었다고 보고. (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무원들의 일련의 논란이 되는 발언 이후,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무장관인 쁘라스띠오 하디를 새로운 대통령 대변인으로 임명. 쁘라스띠요는 국무장관과 대변인 겸직. 그러나 하산 나스비의 대통령 소통실은 그대로 유지.(4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고위 공무원들이 일련의 논란의 망발을 내놓은 후 정부가 대국민 소통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이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을 대변으로 겸직시켜 대통령 소통실 업무를 가져가게 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더 많이 대변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대중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시사함. 즉 측근들을 틀어쥐고 메시지 관리를 하겠다는 것 (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위도도 전임자의 아들과 내각의 충성파들은 새 정부에 둥지를 틀어 조코위 위도도 전임자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자체 리더십을 강화하라는 압력에 직면한 쁘라보워 대통령. 이들 내각 내 전 정권 인사들이 조코위를 방문하며 충성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4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스띠요 하디 국무장관 겸 대통령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이 설정한 수입 관세 동향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조정이 인도네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고 언급 (4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스띠오 하디 대변인은 쁘라보워 정부가 수하르또를 국민영웅으로 추대하자는 제안에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고 말함. 수하르또는 독재자지만 쁘라보워 장인이니 고민되겠지 (4월 21일, 꼼빠스닷컴)
- 수하르또 전 대통령을 국가영웅으로 추대하자는 제안은 인권 운동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이들은 이 계획이 고위층의 불처벌 문화를 악화시키고 결국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부패와 인권 침해 혐의를 면제해 줄 것을 우려함 (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골까르 중앙지도부(DPP) 위원장 헤티파 샤이푸디안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2대 대통령인 수하르또를 국민 영웅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에 대한 시민 연합의 거부 의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기를 꺼림. 헤티파는 민간인들이 거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 수하르또가 만든 당이니... (4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수하르또가 국가영웅으로 추대될 자격이 있는가? 일단 그의 이름이 2025년에 국민 영웅 후보 목록에 포함됨. 가자마다 대학교(UGM) 역사가 스리 마르가나는 법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적 영웅은 평생 도덕적, 정치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수하르또는 자격미달이라고 직격 (4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국가영웅으로 추대되든 말든 자기 아버지는 자기들 영웅이라는 띠띡 수하르또. 34년 독재기간 중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음 (4월 22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쌍둥이 태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홍백내각의 장관들에게 기장 강화를 요구함. 쌍둥이 태양이란 다수의 장관들이 조코위에게 충성심을 보이면서 이 정권의 태양이 쁘라보워와 조코위 두 명이라는 의미의 지적 (4월 22일, 꼼빠스닷컴)
- 올해 PNS를 포함한 국가 공무원(ASN)의 급여 인상률이 16%.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무부 권한 강화 및 관료 개혁부(PANRB) 장관 리니 위디얀띠니는 해당 소식 부인 (4월 22일, 드띡닷컴)
-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가 2024년 한 해 동안 부패로 지적된 거래 규모가 984조 루피아(약 82조5천억 원)라고 밝힘. (4월 23일, 꼼빠스닷컴)
- 기브란 부통령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재 이슈에 대한 독백 영상을 업로드. 세간의 이해와 달리 자신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 (4월 23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자신에게 장관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인도네시아 경제가 서류로만 좋아보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다고 단언. (4월 23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MBG) 프로그램 시행 후 마을 경제가 성장해 1년 만에 평균 자금순환이 연간 60억 루피아(약 5억 원)에 이르렀다고 강조. 이전에는 평균 10억 루피아(약 8,300만 원) 수준이었다는 것. 이 수치의 근거는? (4월 23일, 안따라뉴스)
- 국회는 검찰청(AGO)과 국가 경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형사소송법(KUHAP) 개정에 주력하는 중. KUHAP이 새로운 형법에 맞춰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현재의 KUHAP은 인도네시아가 독립 후 네덜란드 식민지 법률을 채택한 후인 1980년대 초에 나온 것으로 구태의연한 조항 때문에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옴(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전 대통령 졸업장 진위성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자에날 무스또파가 수라까르따 무함마디야 대학교(UMS) 법학부 학생 행세를 하며 편지를 위조했다는 혐의. 조코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겠지. (4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교황 선종 조문단에 부통령을 보내지 않고 전 대통령을 보낸 것을 문제 삼은 국회. (4월 24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람뿡 지방검찰청은 2021-2025 임기의 전 람뿡 군수 다왐 라하르조가 관저 관문 건설 비용 69억 루피아(약 5억7,10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해 부패수사 시작함 (4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누산따라 수도건설당국(IKN)은 새로운 수도의 두 번째 건설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밝혔지만,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앞으로 몇 달 안에 어떤 종류의 공사가 시작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다음 단계 시작하게 예산 달라는 언론플레이인 듯(4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알고조(algojo)란 아쩨에서 간통, 도박, 음주 등 샤리아법을 위반한 자들을 태형으로 처벌하는 사람. 채찍질을 하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고 몸 전체를 특수한 복장으로 가림. 신원이 밝혀지고, 그들이 말하고, 죄수나 그의 가족에게 알려지면 개인적으로 앙갚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 집행인은 1m 길이의 등나무 막대를 사용하고 사형수로부터 70cm에서 1m 떨어진 거리, 바로 왼쪽에서 어깨와 허리 사이의 등 위쪽 부분을 가격.(4월 18일, 꼼빠스닷컴)
- 수라바야 시장 에리 짜햐디는 잔화 디아나가 소유한 회사의 전직 직원 31명의 졸업장 압류 관련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딴중 쁘락 항구 경찰에 신고(4월 18일, 꼼빠스닷컴)
- DSP(24)라는 이니셜이 있는 UD Sentosa Seal 학위가 보류된 피해자 중 한 명이 Veronika와 친구들을 대신하여 동자바 지역 경찰에 HRD를 신고.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장과 SKCK를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측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욕설을 들었다는 것 (4월 21일, 꼼빠스닷컴)
- 사업가 잔화 디아나가 소유한 회사인 CV Sentosa Seal 공장의 전직 직원인 DSP(24)는 퇴직 후 5년간 당시 압류된 졸업장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 (4월 22일, 꼼빠스닷컴)
- CV Sentosa Seal의 소유주인 잔화 디아나는 수라바야에 있는 자신의 공장 봉쇄에 태연하게 대응. 자신은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며 오히려 수라바야 시장 부시장 측을 에둘러 비난(4월 23일, 꼼빠스닷컴)
- 국회 제10위원회 부위원장인 라루 하드리안 이르파니 의원은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직원들 졸업장을 압류하지 말 것을 요청함. 예전엔 노동부 차관 임마누엘 에베네제르도 쁘깐바루의 한 여행사에게 압류하고 있는 전 직원의 졸업장을 돌려주라고 요청한 바 있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직원들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일텐데 (4월 23일, 안따라뉴스)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딴중쁘리옥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를 야기한 쁠린도와 항만 운영자에게 엄중 경고. 이 교통 체증은 며칠 동안 발생했으며 유료도로를 포함한 다른 많은 도로의 교통 체증에 영향을 미침.(4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DPR 제3위원회 부위원장인 아흐맛 사흐로니는 4월 17일(목)부터 발생한 딴중쁘리옥 지역 도로변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경제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 장비가 많이 파손되었고, 터미널에 쌓인 화물로 인해 곳곳이 혼잡해지고 있다고 설명 (4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4월 17일(목), 자카르타 북부의 딴중쁘리옥에서 끔찍한 교통 체증에 대해 항구 관리공단인 쁠린도는뉴 쁘리옥(New Priok) 컨테이너 터미널(NCPT) 1 항구에 3척의 선박이 예정된 시간을 벗어나 도킹해 상-하역 물량이 갑자기 몰려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 (4월 18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지난주 북부 자카르타 대부분 지역을 마비시킨 엄청난 교통 체증에 대해 사과하며, 이 사건의 원인을 국유 항만 운영사인 PT 쁠린도의 무능으로 돌림 (4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유 항만 운영사인 PT 쁠린도는 지난주 이틀 동안 북부 자카르타의 대부분 지역을 마비시켰던 것과 유사한 대규모 혼잡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해결책을 약속. 새 컨테이너 터미널 1(NPCT1)이 운영 및 계획에서 실수를 저질러 터미널의 컨테이너 적재 및 하역 서비스 용량을 초과해 상-하역이 지연되어 세 척의 화물선이 터미널에 함께 정박하게 되었고, 컨테이너를 옮길 트레일러가 계속 증가하면서 인근 도로에 초유의 정체 발생했다고 설명. NPCT1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쁠린도와 당국은 선박을 다른 터미널의 정박지로 이동시켜 일단 정체 해소한 상태. 쁠린도는 단기적 해결책으로 터미널 예약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함(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은 자카르타에서 싸움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싸움에는 종종 젊은이들이 연루되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에너지와 표현을 펼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정의(4월 20일, 꼼빠스닷컴)
- 발리에서 불법적으로 온라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외국인까지 등장해 주정부가 골치. 온라인 택시 운전사 외에도 요가 사업을 하고, 테니스를 가르치고, 불법적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외국인도 많다고 함(4월 20일, 드띡닷컴)
- DJ 나탈리 홀셔는 야간 유흥업소(THM)에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시드랍 군수 샤하루딘 알리프와 국회의원 루스디 마세 마빠스수(RMS)를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자신은 해당업소 행사에 초청을 받아 공연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 시드랍에 생긴 클럽이 못마땅하면 클럽을 닫을 일이지 군수와 국회의원이 클럽 행사 출연자를 핍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4월 20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 신수도(IKN)에 표지판(기념물)이 등장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갑자기 화제가 된 이유는 기념비에 "Lorem Ipsum Dolor Amet, Consectetuer Idipiscing Elit"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 이 텍스트는 그래픽 디자인에서 임시로 채워 넣어 나중에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는 의미로 로렘 입숨(lorem ipsum)이라는 단어는 서사적 내용을 일시적으로 채우는 데 사용되는 자리 표시자 텍스트임. 즉 기념비에 아무 의미도 없는 문구를 넣은 것이므로 해명이 필요한 미스터리(4월 20일, 꼼빠스닷컴)
- 4월 18일(금) 새벽, 데뽁 깜뿡바루에서 폭행 및 총기 소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소환장을 두 번이나 무시한 TS라는 오르마스 GRIB의 지부장이 체포됨. 말하자면 데뽁 경찰청 형사수사과장(AKBP Bambang Prakoso)은 4대의 차량을 이용해 14명의 인원이 오전 1시 30분경에 체포됐다고 밝힘. 이 과정에서 영장을 가지고 온 경찰들이 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아 차량 두 대가 파손되고 한 대가 불에 탐. (4월 19일, 꼼빠스닷컴)
- 데뽁에서 오르마스 수장 체포 과정에 경찰차량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가 국가가 누구의 폭력 행위에 의해서도 패배해서는 안 된다며 누구든지 어떤 이름으로든 자행된 폭력 행위는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 가브리엘 알렉산더에게 위협받아 꼬리를 말더니 다시 처받을 빌미가 생긴 것(4월 22일, 꼼빠스닷컴)
-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 범죄수사국장 위라 사띠아 총경은 데뽁에서 TS라는 오르마스 지도자를 체포하러 간 경찰들에게 항거하며 경찰차를 불태운 사건에 연루된 지역사회 조직(오르마스) 구성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4월 21일, 꼼빠스닷컴)
- 데뽁에서 오르마스 그립(GRIB) 지부장 체포에 경찰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의를 빚자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대중이 불안을 야기하는 대규모 조직(오르마)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한편 그립 자야는 지부장 TS를 신속히 제명조치(4월 24일, 꼼빠스닷컴)
- 국회 제2위원회 부위원장 아리아 비마는 종종 불안을 야기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시민사회단체(오르마스)를 내무부에 평가해 달라고 요청. (4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교통국(Dishub)은 여러 장소에 위치한 전자주차단말기(TPE) 여러 대가 손상되어 수입이 180억 루피아(약 15억 원)에서 89억 루피아(약 7억3,700만 원)로 감소했다고 밝힘. 2016년에 31개 도로에 201대의 기계로 TPE를 시행한 이후, 해당 부문의 주차 수입이 70억 루피아(약 5악7,900만 원)에 도달했고 TPE를 통한 주차 수입이 계속 증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80억 루피아를 넘어섬. 그러나 COVID-19와 여러 기계의 손상으로 2020년에는 130억 루피아(약 11억 원), 2021년에는 100억 루피아(약 8억3,000만 원), 2022년과 2023년에는 90억 루피아(약 7억4,500만 원), 2024년에는 89억 루피아(약 7억3,700만 원)로 TPE의 주차 수입이 급격히 감소.(4월 22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행정부는 보고르군 찌부부르의 꼬따위사따 주택 단지 관리팀이 트랜스자보데따벡 버스 서비스 확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 각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 노선을 찾겠다고 약속함. 최근 자카르타 교통국(BPTJ)은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 요청에 따라 5개의 새로운 트랜스 자보데따벡 새 노선 시범운행을 실시했으나 찌부부르 꼬따위사타 관리업체 PT 메까누사 찝따가 재평가를 요청하면서 해당 노선이 사실상 중단됨(4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는 반뜬주 정부와 협력하여 자카르타 블록 M과 땅그랑의 알람수뜨라 타운십을 연결하는 새로운 트랜스 자보데따벡 버스 노선을 공식 운행 시작(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개인 차량의 경우 자동차 연료세(PBBKB) 세율을 5%, 공공 차량의 경우 2.5%로 정함. 이는 중앙정부의 최대 관세율 10%에서 완화된 것(4월 23일, 꼼빠스닷컴)
- 4월 21일(월)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의 유튜브 채널에 살해 위협 댓글이 반복적으로 달리자 서부자바 지방경찰청이 후속조치 준비(4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소방구조대(Gulkarmat)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적 수준의 소방 경연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수상해 자카르타 주지사 쁘,라모노 아눙이 치하함(4월 23일, 꼼빠스닷컴)
- 중부자바 워노소보에 세워진 4미터 높이의 비아왁(큰 도마뱀) 조형물은 불과 5천만 루피아(약 420만 원)라는 적은 비용이 들었지만 사실적이고 정교한 묘사로 찬사를 받음. 지역예술가 레호 아리안또와 다른 6명으로 이루어진 팀의 합작품.(4월 23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B 2600 SME 번호판을 단 렉서스 LX600에 대한 세금 납부가 지연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는 자카르타에서 산 차량의 등록을 서부자바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지연이라고 설명.(4월 24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에 뎅기열병 발병 증가(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가 자동차세의 누진 적용 폐지 고려. 질서, 효율적인 행정, 법 집행의 맥락에서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세 규정을 폐지하여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등록되고 차량 소유자의 이름이 실제 차량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4월 24일, CNN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법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의 파푸아 공군 기지에 자국 항공기 여러 대를 배치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일축하며, 인도네시아는 외국 군사 기지가 자국에 설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4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들이 파푸아의 비악을 위성 발사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밝힘. 비악은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통신위성 발사장소로 개발해온 곳. 그럼 러시아 항공우주군도 사용가능? (4월 24일, 안따라뉴스)
- 국회 제13위원회 부위원장인 데위 아스마라는 리아우 주 쁘깐바루의 시알랑 붕꾹 구금 시설(루딴)에서 발생한 마약 파티 사건은 교도소의 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고 CCTV등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 (4월 18일, 꼼빠스닷컴)
- 국방부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로부터 신형 F-15EX 전투기 24대를 구매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재무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 최종 결정은 정부와 재무부에 달렸다고 하나 쁘라보워가 원하는 게 분명하니 진행될 가능성은 90% 이상.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4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블룸버그 통신은 18일에 인도네시아가 전투기와 군수품 등 미국산 방위 장비 상당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4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거대한 뒷손이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바다울타리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 차이로 본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HGB 발급관련 문서위-변조에만 수사초첨이 맞춰짐. 현재 검찰이 경찰에 이 사건의 뇌물 수수 부분도 조사하라 지시했지만 경찰이 내키기 않는 듯 굼뜬 행동을 보임 (4월 19일, 꼼빠스닷컴)
- 반뜬주 세랑시에서 코렘 064/마울라나 유숩 부대 소속 군인 2명이 한 주민을 폭행해 살해함. 피해자 까르는 동생이 친구들과 놀던 중 은행 사무실 바로 앞에서 공격받아 병원에서 며칠간 혼수상태를 겪은 후 사망. 폭행 이유는 밝혀지지 않음 (4월 19일, 드띡닷컴)
- 064/마울라나 유숩 군사 리조트 사령부(코렘) 사령관인 안드리안 수산또 보병 대령은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이른 아침 반텐 주 세랑 시에서 TNI 군인 2명과 여러 민간인이 연루된 폭행 사건은 술에 취한 것과 오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힘. (4월 21일, 안따라뉴스)
- 군인들의 대학 캠퍼스 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관찰자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2대 대통령인 수하르또(신질서) 시대를 연상시키는 민주주의 퇴보로 간주. 최근 학생 행사에 군인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 (4월 21일, 꼼빠스닷컴)
- 군 정보 센터 끄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준장은 4월 16일(목) UI 캠퍼스에 Dandim 0508/Depok 사령관 이만 위디아르또 대령이 군복을 입고 캠퍼스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되자 그의 방문은 F라는 학생과 UI 경찰서장 AR의 초청을 받아 논의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 하지만 군사법 개정 이후 스마랑과 발리의 캠퍼스에도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들의 출입이 부쩍 늘어나 물의를 빚고 있음 (4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캠퍼스의 군인들이 출몰하면서 시민 공간 축소가 체감되고 있는 상황 (4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줄줄이 뇌물수수와 재판거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사법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4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아우 경찰청장인 헤리 헤리아완 치안감이 4월 21일(월) 부낏라야 경찰서장 샤프닐 총경을 해임. 채권회수업자가 경찰서 마당에서 한 여성을 집단 공격하는 것을 방치한 무책임에 대한 징계 (4월 22일, 꼼빠스닷컴)
- 언론위원회는 검찰청에서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된 JAKTV 뉴스 디렉터 띠안바띠아르(TB)의 윤리 위반 혐의를 조사. TB는 MS(마르셀라 산또소)와 JS(주나에디 사이비)라는 두 사람과 함께 변호사로서, 주석 부패사건, 설탕수입부패,팜 원유(CPO) 수출허가 제공 부패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 즉 비판하는 입 다물라는 것. (4월 22일, 안따라뉴스)
- 검찰청 법률정보센터 소장 하를리 시레가르는 뉴스와 세미나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 검찰청 사건 처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의자 3명을 입건한 것에 대해 언론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 뺨 때리고 이거 때린 거 아니다....뭐 이런 상황(4월 23일, 안따라뉴스)
- 검찰은 현지 뉴스 방송국인 JakTV의 편집장인 띠안 바띠아르를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 해당 방송국이 검찰총장실의 두 건의 악명 높은 부패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 또 다른 입틀막 (4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4월 22일(화)에 열린 대법원(MA) 리더십 회의(rapim) 결과에서 199명의 판사가 전보 발령됨. 이는 최근 판사들의 일탈행위가 속속 적발됨에 따라 직권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4월 24일, 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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