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여소야대 극복 조꼬위, 공무원 100만명 감축 개혁드라이브 정치 편집부 2016-06-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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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50만명→ 350만명으로 단계적 축소
조만간 새 내각 발표…개혁·인프라 개발 등 속도낼 듯
조만간 새 내각 발표…개혁·인프라 개발 등 속도낼 듯
집권 2년만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벗어난 조꼬 위도도(조꼬위)대통령이 공무원 100만명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각종 개혁과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 대상도 공무원 조직에 이어 교육, 의료 등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이해관계가 걸린 단체 등 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조꼬위 대통령의 야심적인 개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2017년부터 단계적 감축…공무원 100만명 줄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일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정부의) 공무원 관련 지출을 보다 효율화하고 싶다"면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수는 450만명이다. 하지만 이중 100만명은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는 유휴인력이라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판단이다.
유디 크리스난디 행정개혁부 장관은 "인구 대비 적정 공무원 비율을 1.5%로 볼 때 (인구 2억3천만명의) 인도네시아의 공무원 수는 350만명이 적정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공무원 급여와 수당 등으로 국가 예산의 33.8%를 지출하고 있다.
98개 시와 403개 군 중 절반에 달하는 244개 지자체는 공무원 급여 지출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선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뒷돈을 주고 공무원이 돼 권한을 남용하거나 하는 일 없이 월급을 챙기는 악습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유디 크리스난디 행정개혁부 장관은 "현재 추세대로 공무원이 증가할 경우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해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조기 퇴직을 권할 방침이다. 평가는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유디 장관은 "2017년부터 연간 20만명씩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비생산적이고 무능한 공무원에게 조기퇴직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권 등 각계 반발…진통 예고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선 반발이 잇따랐다.
인도네시아 국회(DPR) 역시 정부에 공무원 감축안 재고를 촉구했다.
아데 꼬마루딘 국회의장은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예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인적자원 관련 지출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물론 누구나 공무원들이 더 생산적이길 원하지만 그들의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를 보다 숙고하고 계획을 가다듬은 뒤 국회와 논의해야 보다 공평하고,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숩 깔라 부통령은 같은 날 정부 재정 부담이 과도해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며, 조꼬위 대통령은 다음날 공무원 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거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소야대 국면 탈출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꼬위 대통령은 집권 초반 자신에게 패배한 후보인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의 쁘라보워 수비안또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해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면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개혁 메시지와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개발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차츰 그를 지지하는 정당이 늘어갔고, 지난달에는 원내 2당인 골까르당도 발리 전당대회를 통해 조꼬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안선근 인도네시아 국립 이슬람대학 교수는 "그린드라당과 이슬람 정당인 번영정의당(PKS)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당이 조꼬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황"이라면서 "조꼬위 대통령은 사실상 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새 내각 곧 구성…경제 등 개혁 전방위 확대 추진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조만간 새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번번이 국회 문을 넘지 못했던 해외 유출 자금의 국내 환수를 위한 세금사면 조치 역시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금사면 조치에 따라 해외 은행에 예치된 자금 165조 루피아(한화 14조3천억원)가 본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재계에서는 이에 따라 조꼬위 대통령의 개혁 정책과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농업 및 어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창조적 경제 혁신,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개선 등 조꼬위 대통령이 공약한 9개 주요 정책 역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물론 주변국들도 조꼬위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라마단과 르바란 명절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부터 변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무원 구조조정이 조꼬위 정부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지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2019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경우 공무원 대규모 구조조정은 조꼬위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린, 특히 첫 임기 후반을 앞두고 그렇게 한 대통령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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