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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정부,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준비 중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Justisiari P. Kusumah 변호사 및 Siti Adira Kania 변호사

-인도네시아 정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 및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련 규정 준비 중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을 통해 현재 디지털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정부 규정 초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23년 9월 7일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2023년 말까지 음악 및/또는 노래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초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음악 산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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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