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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코트라] 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통해 광물 우선 채굴권 제공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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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025-03-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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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업법 개정 통해 광물 우선 채굴권 제공 대상 확대


o  2.1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광물 및 석탄 채굴에 관한 법률」 제4차 개정안을 승인하여 기업별 광물 채굴 할당, 토지 사용 규정, 계약연장 방법 등을 변경 


- 기존에는 특정 광산에 대한 우선 채굴 권한이 국유기업에게만 부여되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종교단체, 중소기업(SME),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에게도 우선 채굴권 부여가 가능해짐 


- 개정된 법은 광산 등 광물 생산업체들이 수출보다 내수 공급을 우선시하도록 주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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