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부상한 ‘대한민국’ > 한인소식

“인도네시아, 이제는 중진국 이상으로 가기 위한 구조와 체계, 역량을 발전시킬 단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수준향상 지원

 인니 정부 ‘한국’ 배우겠다는 의지 매우 강해

 

                                                                       

 

인터뷰 대담: 황윤홍 발행인 / 정리: 이규빈 기자

 

 

 

- 90년대 초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면서 대외원조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 각 부처에서 나름의 다양한 개발원조를 하여 오다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원조기관을 통합∙설립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991년도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23년이 되었다. 원조수혜국 중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은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원조를 제공할 나라가 아니다’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세계 유일한 나라로 우리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원조공여국’이 되었다.

 

 

◇ 코이카의 원조형태는 godik tevbal

 

- 코이카의 원조는 통칭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로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정부 예산으로 하는 ODA만 가지고는 재원이 충당되기 어려워서 개발을 지원하는 여러 민간기관이나 기업 연계 프로젝트와 CSR 프로그램 등이 활발해 지는 것이 개발원조의 트랜드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개발원조는 가난을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에서의 협력이며, 원조를 해주는 국가와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코이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원조활동을 해 왔다. 초창기 10여년은 예산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소규모 사업의 지원에 그쳤다. 소규모 인프라를 지어주는 것에서부터 한국으로 연수생 초청 및 한국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사업 타당성 조사∙설계 등 기술협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왔다.

최근 코이카의 개발원조는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각 지원대상국가별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중장기 지원전략이 없었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정도였으며 중점 지원분야도 명확하지 않았으나 2000년 중반서부터는 국별협력전략(CPS)라

는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각 나라의 상황과 발

전계획에 맞춘 중점분야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는 예전의 건물 등 시설 설립 등의 하드웨어 중심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제도나 정책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주로 하며,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지원국의 사정과 필요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원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OECD의 개발원조 지침이나 국제적인 원조 추세 등에 발맞추어 선진적인 개발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 이라도 하는데 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량과 체계를 포함한다. 이 거버넌슨가 한 국가의 발전에 핵심요소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 개발원조의 경험에서 도출된 결론 중 하나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도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버넌스 분야 중 하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 연계와 구조 개편, 정책 도입, 전산시스템 개발 등 많은 분야가 함께 연계되어야 하고 정부 내의 합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취약하고 전산화가 미흡하여 전자주민등록증, 결체체계, 대 주민서비스, 사이버보안 등이 뒤처져있다.

코이카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10-15년이 걸리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다. 가령 지난 2월에는 반둥에 위치한 반둥공과대학(ITB) 캠퍼스에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보안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정보통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특히 사이버 보안이 매우 취약한데, 이 센터가 설립이 되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의 선진 사이버보안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까지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센터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보안연구 및 교육 시설로 관련 학계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군, 경찰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인력 육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반둥에 위치한 섬유센터에서 섬유품질 표준 및 품질보증검사 기술협력사업으로 건립된 연구소가 준공되었다. 이 사업은 섬유분야 최초의 지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섬유품질보증 검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코이카는 노후한 설비의 실험실 개축에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최신 실험장비와 기자재를 지원했다. 또한 한국의 선진 섬유시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지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연수를 보내는 인적자원 역량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약 15건이 된다.

 

 

 

- 찔리웅 강 복원 프로젝트는 자카르타주정부와 인니정부, 한국정부가 함께 주목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카르타 중심에 있는 이스띠끄랄 이슬람 사원 앞을 흐르는 찔리웅 강 약 450미터 가량을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복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코이카가 5백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 외에도 양국 환경부 협력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각각 2백만 달러씩 총 9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다.

잘 알다시피 이스띠끄랄 사원은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므로 이 지역을 깨끗이 복원함으로써 이곳을 환경의 중요성과 강 복원의 필요성을 일반국민에게 강하게 인식시키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교육의 場’으로 만들고자 하며, 가급적 한국의 청계천처럼 공원화시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카르타 주정부 고위층에서는 서울의 청계천과 똑같이 해달라고 수 차례 부탁하기도 했는데 금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면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슷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한국 기업에게 전담시키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처럼 코이카의 각종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만들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 사무소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재 인프라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령 자카르타 인근 도시 2개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위생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있고 쓰레기 수거체계도 정비가 안 돼 있으며 위생매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위생매립을 하는 기술, 폐기물 처리 절차 및 체계 등을 알려주어 환경 개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마트라에서는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빨렘방 시 홍수방지를 위한 체계구축 사업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이외에서도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한국 초청 연수생은 3천여 명으로, 매년 150~200명 정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낸다. 이제는 정부 주요부처 곳곳에 코이카 연수생들이 거의 다 있을 정도이며 이들은 연수생 동창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양국간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작년 연말 연수생동창회 모임에는 공공사업부∙경제조정부∙바뻬나스(BAPPENAS∙국가개발기획청) 등의 차관급 고위인사 10명과 많은 공무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연수생 동창회 중 석사과정 연수생은 따로 모임이 있으며, 동부자와 주 공무원들도 별도의 동창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전국적으로 동창모임을 갖고 있다. 한번 한국으로 연수를 다녀오면 자동적으로 모두 친한 인사가 된다고 하겠다.

 

 

        

- 인도네시아는 이제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을 지어주는 1차원적인 원조를 할 단계는 지났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를 위해 할 일도 많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 인도네시아측의 반응도 매우 좋다. 다행히 최근에는 양국간 관계가 매우 좋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을 배우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일례로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등을 토의하면서 “한국에 가보니 이런 것을 하더라..  한국에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고 성공사례를 말하면, 대통령이 별 이의 없이 통과된다는 여담도 있다.

 

 

 

 -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1989년에 해외봉사단 사업을 처음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맡아 파견교섭을 위해 처음 방문한 이래 1990년대 초반에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여러 지방도 방문했는데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작년에 이곳 사무소장으로 부임해서 와보니 그 당시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생활여건이나 사회 시설도 물론 많이 발전했지만, 그런 면 말고도 공무원들의 능력도 크게 발전하였고 정치∙사회 등 모든 면이 향상되고 국민의 의식도 많이 개선됐다. 특히 사고와 안목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현재 상태는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전 단계의 문턱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턱과 한계를 뚫고 나가야 국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이카는 개발원조로서 그 문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상황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거버넌스도 체계적으로 선진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거버넌스∙녹색환경∙신재생 에너지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인도네시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 환경오염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증거다.

 

 

 

 

-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봉사단원은 농업∙컴퓨터∙한국어∙유아교육∙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자바주 31명, 수마트라 8명, 술라웨시 5명, 깔리만딴 8명이 파견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이카 봉사인원은 약 2천명이다. 그 중 아시아 국가 비중이 40~50%를 차지하고 있다. 파견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 총 48개국이며 활동인원으로만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립이 인도네시아가 처음이지만 우리나라의 해외봉사단 파견 국가로도 최초 4개국 중 하나다. 봉사단원들은 ‘주민들의 삶 속에 융화되어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상당한 사명의식과 지향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도 지금은 최초 파견 때의 열악했던 환경보다는 나은 편이다. 지난해 TV에서 방영된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 파견 1기 단원들이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당시를 회고하면서 옛 활동지역을 돌아본 적이 있다.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봉사단원들은 ‘봉사를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고통과 고뇌도 있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봉사의 현실이다’ 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최근 이들 한국기업들에서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곳에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CSR을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자를 나눠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로 끝나고 지속성도 효과도 제한되기 마련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자생력을 해칠 우려도 있다. 그래서 기업의 CSR도 코이카의 개발원조 사업과 같이 지역의 필요성 점검, 적정한 사업의 발굴과 기획,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 등이 필요하다.

코이카는 우리 기업들이 CSR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무소는 그런 직접 지원 이전에도 기업들의 사업 발굴과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컨설팅 및 가이드를 해 주고 있다. CSR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지 잘 몰라 자문이 필요하다면 우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 특히 독자적인 CSR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적극 환영한다. 기업 CSR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코린도그룹과 CSR 협력을 위한 MOU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협의하여 만들고 있다. 해외사무소 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이런 협력약정을 맺은 것은 최초의 일인데,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창간 때부터 구독하고 있는 ‘자카르타경제일보’는 유용하고 귀중한 정보들을 매일 우리 동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간지 발행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또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더 풍성한 소식과 유용한 정보로 동포사회의 등불이 되어 주시길 기원하며, 우리 동포들의 많은 구독과 성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