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산림청 투자 인니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경제성 부족"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9-07-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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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촬영 안철수]
-감사원 "내부수익률 16.7% 아닌 -15% 미만…방식·규모 재검토해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옛 녹색사업단)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지속할 경우 국고 손실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내부수익률 16.7% 아닌 -15% 미만…방식·규모 재검토해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옛 녹색사업단)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지속할 경우 국고 손실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내용을 포함해 시정 1건, 주의 9건, 통보 9건 등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에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등 약 68억원을 투입했다.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현지 토착 속성수(빨리 자라는 나무)인 글릴리시디아를 조림한 뒤 벌채해 신재생에너지 원료인 목재팰릿으로 가공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39년까지 187억원을 투자해 글릴리시디아 6천㏊를 조림한 뒤 목재팰릿으로 가공·판매해 69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당시 녹색사업단은 2013년 4월 1천㏊를 시범 조림해 경제성 검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내부수익률(IRR)이 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장량을 실제 모니터링 값보다 높게 추정해 경제성이 과다 산출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녹색사업단은 산림청에 1천500㏊의 추가 조림 계획을 보고했고, 산림청 역시 경제성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에 생장량 모니터링 값과 투자비 등을 반영해 경제성을 재검증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존 사업 추진 방식대로 조림사업을 지속한다면 국고 손실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장에게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의해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추진 방식·규모 등을 재검토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산림청장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과다 추정된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조림 면적을 확대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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