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니 건강보험 실무자에 노하우 전수 한인뉴스 편집부 2019-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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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 동안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
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20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이하 인도네시아 KSP) 일환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는 29일부터 5일간 건강보험 정책연구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KSP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 사업으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현지전문가를 통해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연수 과정에서 그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오는 30일 열리는 중간보고회 주제는 인도네시아 KSP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 지난 2014년 통합건강보험공단인 BPJS Kesehatan을 설립했다. BPJS Kesehatan의 올해 목표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체계적, 효율적 달성이다.
하지만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 가입자 본인부담금 전무로 인한 재정 취약 문제, 서비스 구매 및 질 관리 분야의 보험자 기능 취약, 의료인프라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 평균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2.2명, 산모사망률 10만명당 1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5~9배 높다. 기대 수명은 69.2세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3명, 간호사 수는 1.2명, 병상 수 1.0개로 보건의료자원도 취약하다.
이에 공단은 이번 연수과정과 중간보고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한국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KSP 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페루 건강보험 제도 개선사업’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 초청 연수과정을 통해 정책자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고위정책자와 후속사업 논의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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