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개최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5-06-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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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재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은 25일 코트라(KOTRA) 자카르타무역관 상생협력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근로(Ketenagakerjaan) 및 건강(Kesehatan) BPJS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임금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정부 정책 등의 이슈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연금보장(Jaminan Pensiun)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장(Jaminan Kesehatan)의 프로그램 소개 및 쟁점을 우리기업인들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와휴 위도도 노동부 임금사회보장국장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입안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와휴 국장에 의하면 그 동안 적정생계비(LKHL)가 최저임금기준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던 것에 비해 정부령안은 최저임금인상 공식(Formula Penentuan Kenaikan UM)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산성(α)과 경제성장률을 곱한 값에 적정생계비 인상률(%)을 더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6년도의 최저임금은 2015년도 최저임금+(2016년 최저임금인상률(%) × 2015년 최저임금)이 된다.
아울러 와휴 국장은 이 같이 새로운 최저임금인상 공식이 적용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시기를 확정할 수 있음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업과 사회적 갈등을 억제할 수 있고 △기업들이 최저임금 시행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임금위원회(DPD/DPK)에서는 △특정세력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확실, 공정, 단순하게 임금인상분을 건의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매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보장 도입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령 제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보험료는 당초 8%안에서 낮아진 월급여의 3%로 정하여 사업주 2%, 근로자 1%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르디 율리완 BPJS 가입확대국장과 위디안띠 우따미 대외협력국장은 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기업들의 최대현안인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관련한 이슈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토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코참은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의 소통기회를 수시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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