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국방부, 병역특례제 비판에 "형평·공정성 실현 의견수렴"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8-09-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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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4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비판과 관련,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체육·예술요원 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왔다"면서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병역특례 개선 문제는) 쉬운 사안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폐지와 관련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후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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