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헌법재판관들, 30일 한국서 국제회의 > 한인소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 SRD)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 9층에서 4일간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AACC 회원기관 13개 기관과 전문가 3개 기관이 모여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AACC 회원기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말레이시아, 미얀마,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13개 국이다. 재판소장과 대법원장 7명, 헌법재판부장 1명, 헌법재판관급 인사가 11명 참석하며,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회의, 아프리카인권재판소, 마틴 네테스하임 교수(독일 Tübingen대), 에지마 아키코 교수(일본 Meiji대), 장철준 교수(대한민국 단국대) 등이 전문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호스트격인 우리 헌재에서는 김이수 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이 대표로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는 4세션으로 진행되며 영어와 러시아어, 한국어로 동시통역이 지원된다. 1세션에서는 '헌법재판의 다양성: 연합 회원국 간 차이점'을 주제로 헌법소원, 추상적 규범통제 등 헌법재판제도에 관해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호 및 증진: 연합 회원국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각 국 재판소의 주요 결정이 소개된다.
 
3세션에서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 수렴과 분화'를 소주제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및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 4세션에서는 전문가와 게스트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기관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이날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AACC SRD 연구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동 회의는 향후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최고위급 인사 간의 정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법치주의·기본적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지역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재와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이 대상이며,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1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13개국 외에 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필리핀이 회원국으로 있다.
 
AACC SRD는 AACC 회원기관 간 교류와 협력 지원을 위해 우리 헌재가 설치를 제안해 만든 상설기구다. 우리나라가 연구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행정사무국을, 터키가 연수 및 인적자원 개발센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