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주형환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갑질' 좌시하지 않겠다"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16-06-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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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우받는 기업 많아…상황 맞게 입장 전달할 것"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는 외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우리 기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지는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주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상대국 장관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에게 이런 입장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상대 정부에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취임한 뒤 8차례에 걸쳐 외국 출장을 다녀온 주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5월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전했다.
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기업이 '갑질'을 당하는 예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대국 대사에게 이야기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가 부족한 이집트는 기업당 외환 환전 배정 규모를 제한해 LG등이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배정 규모를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최대 48%의 관세를 매긴 점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본심 판결로 가는 과정인데 아직 소명할 기회가 있다"며 "미국 상무부 장관이든 누구든 단계별로 상황에 맞게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은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체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상황도 설명했다.
올초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양국간 외교 마찰까지 불러온 중국 정부는 최근 규범 조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해 국내 업체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등록제는 생산, 개발, 품질, 설비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만 전기차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주 장관은 "중국이 안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기업이 중국 측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했다"며 "중국도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관계 부처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다른 회원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WTO의 독립성과 관계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특정 인사가 연계된 문제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한국 측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되든 반자유무역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 측 상품 흑자는 늘었지만 서비스 수지는 미국 흑자가 더 큰 점 등에 대해 하반기 미국 기업과의 면담 등을 통해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측이 제기하는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에 대해서는 "일평균 수출액과 물량이 늘고 있다"며 "품목, 시장, 방식 등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보인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단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산업기반실에는 업종 관련 부서를 몰아주고 산업정책실은 산업개편 등의 현안을 다루게 하는 쪽으로 조직 개편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관련해 "이달 말이나 7월초에 전기차, 스마트카,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등을 묶어 정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문별 진입 규제 해소안을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키울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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