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한국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 > 한인소식

2013년, 고용허가제 15개 대상국 중 9,387명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보낸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지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리안 드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6개월간의 인도네시아 인턴생활은 시작되었다.

 

‘고용허가제’란 한국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 체계 구축 및 송출비리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 인권보호 및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종전의 산업연수생제 시행 때보다 대폭 신장되었고 송출과정의 부정·비리가 강력하게 차단되면서 송출비용이 훨씬 줄었다. 이와 관련된 EPS센터 업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송출기관(BNP2TKI)에서 그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니터링하면서 ‘고용허가제’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가기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지난 달, 시행된 이 시험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하면서, 재입국 근로희망자가 많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몇 명 이주노동자의 성공 수기를 들으며, 나에게 물었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Bambang”은 인천 매트릭스 공장에서 일하며 벌었던 돈으로 양어장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많은 음식점에 생선을 보급하며, 이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지난 3년이, 자신의 사업장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 중 “Agus Siswanto”는 성실 근로자로서 다시 한국에 입국 한다고 했다. 그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며 월 200여만원을 받으며,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했다며 한국에서 번 돈으로 고향에 땅, 자동차, 집 등 많은 것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자녀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위해 다시 한 번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들 이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회사는 우리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성공사례를 들으며 나는 왜 이들 사이에 ‘코리안 드림’이라는 단어가 생겼는지 알 수 있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해 계속되는 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으며, 귀국근로자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개인 생활향상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전 2002년 3,509$였던 근로자 평균송출비용이 2011년 기준 1/4수준인 927$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허가제는 2011년 “UN”이 수여하는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이점이 있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존재하듯이, 개선점도 있기 마련이다. 몇몇 이주·인권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이 주어진 임무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보호받고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 하는 고용주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고용주 및 한국정부와의 소통이 우선시 되어 서로 화합의 장을 만들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양쪽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려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를 실행하면서, 인력송출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60,70년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해외로 많은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었다. 달러와 일자리가 부족했던 한국은 외국으로 광부, 간호사, 건설 일용직 등 많은 인력들을 보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뀐 우리나라가 인력을 수입하는 입장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가족을 두고 타국에서 일 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짠하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기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