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내년 총선서 750만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의원 배분해야" 한인뉴스 편집부 2019-10-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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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 관련 포럼[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제공]
이종훈 박사, 한인언론인협회·한인네트워크 주최 포럼서 주장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와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이런 주장을 담은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천만명 대 750만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지역구를 당(黨)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서 배분(10.71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은 각각 총의석 630석, 577석, 230석 대비 12석(1.9％), 11석(1.9％), 4석(1.7％)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5∼6석(1.7∼1.9％)은 기본으로 배분하되 선거제가 개편된 이후는 4석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포럼 패널로 나온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은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다"며 "이들 선거에서 재외국민 250만명 중 10％ 정도만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투표율과 관련 "인터넷이나 우편투표 등 선거 참여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공정성'에 막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투표 참여가 어렵더라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윤주 텍사스 한국일보 발행인은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동포사회를 방문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 75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한국인의 역량 강화와 이익을 견인하는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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