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식 정부, 중국·인니 등 20여개국과 기업인 입국허용 협의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3-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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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어디에 /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앞에서 인천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음성증명서·출국 전 검역 강화로 설득…일부 성과도
미국은 향후 조치 대비해 선제적 협의…일본과도 논의 방침
미국은 향후 조치 대비해 선제적 협의…일본과도 논의 방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들이 기업인 입국은 허용하도록 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장은 건별로 기업인 출장 허용을 요청하는 상황이지만, 출국 전 검역 강화로 상대국을 안심 시켜 기업인 입국허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20여개 국가와 기업인 출장은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곳이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한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 등 직접 투자를 많이 해 입국제한을 풀어달라는 기업인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가 700여명의 엔지니어를 베트남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생산라인 개조에 투입해야 하지만 14일 격리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디스플레이 현지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출장 허용을 요청한 뒤로 외교부가 나서 베트남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미국과도 기업인의 원활한 방문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장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앞으로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정부는 입국이 제한될 경우 삼성, 현대차, LG, SK 등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한 국내 기업의 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적극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정치적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본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인 입국허용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가 역할 분담을 하며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가 기업들의 출장 수요와 애로 등을 파악하고 주재국 상무관을 통해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등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맡았다.
외교부는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대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증명서 발급 등 상대국을 안심시킬 방역 조치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출국 전 공항에서 하는 발열 검사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입국제한이 서로에게 가져올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면서 우선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는 방역 당국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 입국을 허용하도록 상대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국 전 검역 등 외국으로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방역 조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항공사 차원에서 미국발 탑승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출국 전 검사는 여건이 되는대로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정부가 인천·김해 공항에 검역조사실을 설치하고 검역관을 배치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출국 검역을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와 출국 전 검사가 기본적인 설득 수단이 될 것"이라며 "최근 국내 확진자가 감소하고 외신 등에서 한국의 방역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시한 이후부터 협의해왔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한두 국가가 기업 출장을 허용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건강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섭하고 있다"며 "예외를 인정받은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예외적 조치가 너무 부각될 경우 상대국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가급적 조용히 교섭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점은 부담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초 입국금지를 관광비자 소지자만 막는 방향으로 완화했다가 자국 내 확진자가 증가하자 최근 다시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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