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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소식 자원정책 '개발'에서 '안보'로 전환…한국형 진단체계 구축 대사관∙정부기관 편집부 2020-05-13 목록

자원 개발(CG)[연합뉴스TV 제공]

'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부실 자원 공기업 고강도 구조조정

정부가 국가 자원정책의 핵심을 개발에서 안보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한국형 진단체계를 구축해 대내외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해외자원 개발로 부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 (2020∼2029)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 에너지 환경 변화 능동적 대응 ▲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의 전환 등 3개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추진한다.

2018년 7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자원개발 공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계속 이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혁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자원 개발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위험성이 커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북미는 셰일가스, 중동은 원유 수급 안정성을 중심으로 공략하고 신남방은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이미 진출한 지역에서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신북방은 중장기 관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나 운반선 등

패키지 진출을 모색한다.

중남미는 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 내 동과 리튬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동남아·대양주는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광종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전기차, 로봇과 같은 신산업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등을 핵심 원료광물로 선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원안보 정책설계 방향의 전환(예시)[산업부 제공]

이번 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원 정책의 무게 추를 개발에서 안보로 옮긴 것이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대내외 위기에 취약한 상황에서 자원개발률처럼 물량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 자원안보 지표는 위기 노출도(변동성·의존성·예측 불가능성)와 위기 대응력(상세 대응력·비상 대응력·대응 인프라)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과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에 맞춰 자원개발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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