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차단(Land Blocking)과 토지 압류(Land Seizure)의 차이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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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차단(Land Blocking)과 토지 압류(Land Seizure)의 차이점

임수지 변호사/ Lim & Co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 분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들은 복잡한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행정적 절차 즉, 법적 조치로 ‘토지 차단’과 ‘토지 압류’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토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다르며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 규율됩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 법 체계에서 토지 차단과 토지 압류 등기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토지 차단(Land Blocking)

토지 차단이란 토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나 법적 행위도 금지하는 임시적인 현상 유지 상태(동결)를 선언하기 위해 토지 사무소장 또는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개인, 법인, 관련 법적 제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토지 차단을 토지국(BPN)에 요청할 수 있으며 토지 차단의 목적은 법적 조치, 법적 사건, 분쟁 또는 갈등으로 인해 토지 권리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기 위함입니다.

차단 등기가 된 토지 권리는 토지 등록 정보의 정리가 불가능하고 30일 간 동결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에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압류 조치 등기 (Land Seizure)

토지에 대한 압류 조치 등기는 사법 기관, 수사 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된 압류를 기록하기 위해 토지 사무소장 또는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 직원, 경찰관, 원고, 피고가 요청할 수 있으며 압류된 토지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치는 법적 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토지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해당 토지에 손대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압류된 토지 권리는 법원, 소송 당사자 또는 수사기관에 통지되며 추후 압류 조치된 토지는 토지 담보권 말소(Roya), 연장 또는 갱신이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압류 조치 기간은 법원 소송 및 수사 절차가 끝날 때 까지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토지 차단과 토지 압류는 모두 토지 사무소에 의해 등기되는 행정 조치로, 토지에 대한 법적 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성격, 목적, 그리고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토지 차단은 주로 분쟁이나 잠재적인 갈등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며, 반면 토지 압류는 사법 절차나 수사 과정에서 토지가 관련될 경우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토지 관련 사건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와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임수지 변호사/ Lim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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