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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헌재, 공공주택부금(Tapera)법 무효 판결...공공주택정책 불확실성 확대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공공주택부금(Tapera, 이하 따뻬라) 제도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했다. 판사들은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의 의무 분담금이 양측 모두에게 부당한 부담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해당 법률이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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